학폭 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

통지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끼는 가해학생 가족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끼는 피해학생 가족도 이의를 제기할 길은 있습니다. 문제는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누가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날짜 계산, 다투는 동안 처분이 멈추는지, 청구서를 쓰기 전 해 둘 일입니다.

다툴 수 있는 사람과 대상

2024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손질되면서, 피해·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교육장 처분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장이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짜 계산

가해학생 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는 속도 규정도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건보다 앞서 심리하고, 1심은 소장을 낸 날로부터 90일, 2심과 3심은 직전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각각 6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굴러갑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효력도, 실제 집행도 멈추지 않습니다. 출석정지든 전학이든 일단 멈춰 세우고 싶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받아 내야 합니다.

이 결정 과정에는 피해학생 쪽 목소리도 들어갑니다. 위원회나 법원은 가해학생 처분의 집행을 멈출지 판단하기에 앞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경우라도, 피해학생 쪽이 분리를 요구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 해 둘 일

1. 조치 결정 통지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메모해 둡니다. 90일 계산의 출발점이 바로 이날입니다.
2. 회의록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청구해,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무슨 이유로 이런 결론을 냈는지 읽어 봅니다.
3. 다툴 부분 정리 인정된 사실 자체가 틀렸는지, 진행 과정에 흠이 있었는지, 처분 수위가 과하거나 모자란지 세 갈래로 나눠 적어 봅니다.
4. 집행정지 필요성 출석정지·전학처럼 곧바로 실행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넣을지 이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처분은 생활기록부를 거쳐 입시에까지 닿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펼칠지보다 기한 안에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호수별 기재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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