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기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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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
양육비 산정기준, 표준양육비에서 실제 금액이 정해지기까지
양육비는 부모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 신고하고 나면 무엇이 언제 진행될까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는 양쪽 보호자에게 알리고, 원칙적으로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이어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교육지원청…
학폭위 처분 종류 1호~9호, 무엇이 다르고 생활기록부엔 얼마나 남나
학폭위 처분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이고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1~3호는 조건이 있을 때만 적히고 졸업과 동시에…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법원에 두 번 가고 3개월 안에 신고하는 이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확인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읽는 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이라는 말을 처음 찾아보셨다면, 이 글에서 전체 그림부터 잡아 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꾸준한 벌이가 있는 개인이 원칙 3년(특별한…
개인회생과 파산, 뭐가 다를까
한 줄로 정리하면, 앞으로 벌어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이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고 자격 제한도…
개인회생 금지명령 정리
빚 독촉이 이어지거나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이 글에 오셨다면, 먼저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접수만 했다고 추심이 저절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개인회생 면책, 끝나고 나면 정말 다 사라질까
납부를 다 마치면 빚이 깨끗이 없어지는지 궁금해 이 글을 여셨다면,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획대로 다 내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세금,…
월 변제금, 내 경우엔 얼마일까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 올해 표, 청산가치를 차례로 짚습니다. 공식은 짧습니다. 월 변제금…
개인회생은 몇 년 내야 할까
3년이라는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져 줄일 방법을 찾다 이 글에 오셨다면, 규칙 자체는 단순합니다. 기본은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최장 5년까지…
개인회생 불이익, 어디까지 감수해야 할까
개인회생을 하면 일상이 얼마나 불편해질지 마음이 쓰여 이 글을 찾으셨다면,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신청했다는 사실 하나로 법이…
개인회생에 드는 돈 정리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비용부터 걱정되어 이 글을 찾으셨다면, 돈이 나가는 곳을 두 갈래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됩니다. 한쪽은 법원에 내는 돈으로, 인지대와…
개인회생 준비물 챙기기
챙길 서류가 너무 많아 보여 손을 못 대고 계셨다면, 이 글 순서대로 하나씩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법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 신청서, 채권자목록,…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흘러갈까
서류를 내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그다음이 그려지지 않아 이 글을 찾으셨다면, 큰 순서부터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개인회생 자격 조건 쉽게 정리
나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이 글을 여셨다면, 세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보시면 됩니다. ① 빚이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원을 넘지 않는가 ②…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과 개인회생
투자에서 잃은 돈이나 도박 빚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망설이다 이 글을 여셨다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 7. 1. 시행)부터 알아…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내 벌이 형태로 보는 개인회생 정리 노트
월급을 받는지, 가게를 하는지, 건별로 일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 들어오셨다면,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소득을 신고했느냐 하나로 결과가…
마약 사건에 휘말렸을 때 처음 읽는 글
한 줄로 정리하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갈래로 묶습니다. 처벌은 무슨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다뤘는지에 따라 제58조에서…
대마 흡연·소지·재배, 어디까지 처벌될까
대마를 피우거나 먹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 없이 기르거나 가지고 있거나 주고받아도 같은 형입니다. 그런데 사고팔거나 거래를…
마약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마약 수사는 영장으로 하는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한 사람을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처음 적발된 마약 사건, 치료와 재활로 이어지는 길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헤아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교육 등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운영됩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마약 투약·소지는 얼마나 처벌받을까
마약류관리법의 형량은 물질과 행위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을 투약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파산 처음 알아보기
한 줄로 정리하면, 법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거나(지급불능)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부채초과) 회사를 법원 손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 책임은?
결론부터 짚으면, 법인이 파산 절차로 사라져도 대표가 서 둔 연대보증 빚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진 채무가 대표 개인에게 그냥 옮겨 오는 구조는…
회사 체납 세금은 누가 낼까
법인이 밀린 세금은 파산 절차에서 앞 순번으로 처리됩니다. 회사 재산을 다 털어도 모자라면 지분 50%를 넘게 쥐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해 온 과점주주가 그…
법인파산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일
접수를 앞둔 시기에 마음 가는 채권자 몇 곳만 골라 갚는 일, 회사 자산을 대표나 가족 이름으로 옮겨 두는 일, 장부를 정리한다며 아예 없애는 일은 멀리해야…
법인파산 신청 과정과 드는 비용
전체 그림은 신청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환가 → 채권 조사·배당 → 종결 순서로 그려집니다. 비용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회사가 파산하면 밀린 월급·퇴직금은?
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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