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판례

개인회생 판례

• 보증인 구상금을 개인회생 목록에 못 적었다면, 그 빚은 면책 밖일까

  개인회생에서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던 경우라면, 보증인이 대신 갚고 갖게 된 구상금채권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인가가 끝난 개인회생, 법이 바뀌었으니 변제기간도 줄일 수 있을까

  인가된 변제계획을 고치려면 수입이나 재산 형편이 달라지는 등 고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 서류 대행 실수로 개인회생 목록에서 빚이 빠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그때에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2018다43180

• 개인회생을 다시 하려면 5년, 그 5년은 어느 날부터 셀까

  제595조 제5호가 말하는 5년의 출발점은 면책결정을 내린 날이 아니라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개인파산·면책 판례

• 파산 면책 뒤 한참 지나 날아온 보증인 구상금 청구, 목록에 없던 빚도 갚아야 할까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뺐다는 사실, 즉 악의는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가 입증할 몫입니다. 채무자가 그 법률관계가 생길 무렵 알고 있었다는 정도의 사정으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목록을 고쳐 냈다면 비면책채권을 피할 수 있을까

  대위변제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보태 제출했다면, 이를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2022다232543

• 채권자가 이미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진 빚도 면책될까

  채권자목록에 없었던 채권이라 해도,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11. 15. 2019다256167, 256174

• 졸음운전으로 낸 교통사고 배상금도 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을까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어겼다고 볼 수는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

• 목록에서 빠진 빚, 금액이 작으면 넘어갈까: 악의를 가르는 잣대

  채권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이나, 채무자 쪽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선의를 손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 3. 30. 2009마225

• 관재인이 달라는 자료를 다 못 냈을 때, 면책은 어떻게 될까

  채무자가 져야 할 설명의무는 파산 절차를 끌고 가는 데 빠질 수 없는 사항에 한정됩니다. 아울러 현금화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내라는 권유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월급을 남의 통장으로 받았다면 면책이 막힐까

  사기파산죄에서 요구하는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의욕이 있어야 충족되고, 애초에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재산 은닉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

• 재산목록에 땅 하나를 깜빡 빠뜨렸다면 면책이 거절될까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무가치하다는 이유로 재량면책을 하려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얼마인지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

법인파산 판례

• 회사가 문을 닫은 뒤에도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을까

  맡은 일을 소홀히 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가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재인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

• 회사가 파산하면 주주가 나서서 이사에게 소송을 낼 수 있을까

  파산 절차 중인 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책임을 따지는 소송은 관재인에게 맡겨진 권한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형태로 이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2001다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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