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과 추심, 압류

두 명령은 무엇을 멈추느냐가 다릅니다

언제 신청하고, 효력은 언제부터인지 봅니다

대부분 개시신청서를 낼 때 같이 신청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에 따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명령을 낼지 결정합니다. 단, 이 원칙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들어와 있어야 적용되니 비용을 먼저 마련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과거에 신청한 적이 있더라도 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도 채권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기 전이라면 그 사실을 몰라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통장이나 월급이 벌써 묶였다면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 압류·추심명령: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일단 세워 두고, 인가가 난 뒤 효력을 정리합니다.
• 전부명령: 확정되면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으로 봐서 풀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에는 변제계획 인가 뒤 월급 같은 장래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제616조).
• 회사 쪽 처리: 압류된 돈을 회사가 쥐고 있다면 결정문을 회사에 건네고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 문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효력이 날짜에 따라 갈리니, 압류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언제 어떤 종류가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금지명령이 닿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 보증을 선 사람에게 하는 추심이나 집행
• 담보권 실행 (막히는 범위가 달라 별도로 알아봐야 함)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담보대출이 밀려 있다면 그 금융기관과 상환 조건을 다시 맞출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을 넘는 추심이라면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 전화, 가족이나 회사에 빚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욕설이나 위협은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해 두었다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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