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계산기에 숫자부터 넣어 보시면 감이 옵니다

숫자를 넣으면 계산은 이 페이지 안에서 바로 이뤄집니다. 입력값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연락처를 적고 신청하셨을 때뿐이니 부담 없이 이것저것 바꿔 넣어 보세요.

올해 표에서는 내 가구원 수 줄만 보시면 됩니다

내년 숫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라 1인 가구 2,736,042원, 4인 가구 6,929,88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해 표가 쓰일지는 접수하는 때와 사건을 맡은 법원에 따라 달라지니, 그 부분은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양하는 사람을 셉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등본에 같이 올라 있다고 다 가구원으로 쳐 주지는 않습니다. 벌이가 없는 미성년 자녀, 벌이가 없는 연로한 부모님처럼 내가 실제로 생활비를 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한다면 아이들을 나눠 잡는 방식이 흔합니다. 몇 명이 인정되느냐 하나로 한 달 금액이 수십만 원 오르내리니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닙니다.

병원비, 학비, 집세처럼 생계비 범위를 넘는 지출이 꾸준히 있다면 근거를 붙여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 줄지는 법원 몫입니다.

월급은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고 난 실수령액으로 봅니다

소득으로 잡는 것은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료가 빠지고 남은 돈입니다. 보너스가 있다면 한 해 동안 받은 합계를 12로 나눠 달마다 고르게 얹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는 벌어들인 돈에서 영업에 든 비용을 덜어 계산하고, 세무 신고 자료와 통장 입출금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청산가치,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오늘 파산한다면 채권자들 손에 얼마가 돌아갈까"를 셈한 값이 청산가치입니다.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이 값에 못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인가 조건으로 삼습니다. 결국 내는 돈의 합계는 다음 두 숫자 가운데 더 큰 쪽보다 많아야 합니다.

• 한 달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에 변제할 개월 수를 곱한 값
•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값에서 담보채무 같은 것을 덜어 낸 청산가치

어느 범위까지 넣을지는 법원마다 실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숫자를 넣어 한 사람의 경우를 따라가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혼자 살고, 세금을 떼고 받는 월급이 280만 원, 담보 없는 빚이 8,000만 원, 청산가치는 1,000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 한 달 가용소득: 2,800,000 − 1,538,543 = 1,261,457원
• 36개월을 꼬박 내면 합계는 약 4,541만 원
• 이 합계가 청산가치 1,000만 원보다 크니 청산가치 조건은 충족
• 빚 원금 8,000만 원에서 약 3,459만 원이 면책으로 정리될 몫 (이자는 빼고, 비면책채권이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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