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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새출발기금
요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뒤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에도 개편 소식이 이어지는 중이라, 이 글은 숫자 대신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를 다룹니다. 대상과 감면율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받은 대출과 카드값이 한꺼번에 밀려 오면, 사업을 접어야 하나 버텨야 하나부터 고민이 됩니다. 그 무렵 자주 듣게 되는 이름이 새출발기금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숫자를 적지 않은 까닭, 신청 전 체크 포인트, 개인회생과의 차이, 비교할 때 보는 숫자입니다.

이 글에 숫자가 없는 까닭

새출발기금의 감면율과 신청 마감, 재산 심사 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인터넷에도 서로 어긋나는 숫자가 많이 떠돌고 있어서,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로 확인되는 대로 내용을 채워 넣겠습니다.

신청 전 체크 포인트

  • 사업자 등록과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 요건에 맞는지
  • 지금 연체 상태가 부실차주에 해당하는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지
  • 빚 총액과 담보·무담보 금액이 한도 안쪽인지
  • 갖고 있는 재산이 재산 심사 기준을 넘지 않는지
  • 지금 열려 있는 신청 기한과 접수처
  • 다른 채무조정을 받는 중이라면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과 나란히 놓고 보기

따져 볼 점새출발기금개인회생
누가요건에 맞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득이 있는 개인
어떤 방식채권을 사들여 조정하는 정책 프로그램법원이 진행하는 절차
들어가는 빚협약 대상 금융 채무가 중심사채나 개인 빚도 넣을 수 있음
사업은 계속요건 안에서 가능가능

견줘 볼 때 보는 숫자

  • 제도마다 매달 내는 금액
  • 끝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과 모두 합친 납입액
  • 조정에서 빠져 그대로 남는 빚의 규모
  • 밀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업 대출, 개인 신용대출, 세금, 지인에게 빌린 돈이 뒤섞여 있다면 어느 한쪽이 뚜렷하게 나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빚 목록부터 정리해 두고 견주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닫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넣은 안내가 있지만 요건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과 사업을 한 기간을 챙겨서 공식 창구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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