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뒤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에도 개편 소식이 이어지는 중이라, 이 글은 숫자 대신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를 다룹니다. 대상과 감면율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받은 대출과 카드값이 한꺼번에 밀려 오면, 사업을 접어야 하나 버텨야 하나부터 고민이 됩니다. 그 무렵 자주 듣게 되는 이름이 새출발기금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숫자를 적지 않은 까닭, 신청 전 체크 포인트, 개인회생과의 차이, 비교할 때 보는 숫자입니다.
새출발기금의 감면율과 신청 마감, 재산 심사 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인터넷에도 서로 어긋나는 숫자가 많이 떠돌고 있어서,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로 확인되는 대로 내용을 채워 넣겠습니다.
| 따져 볼 점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누가 | 요건에 맞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득이 있는 개인 |
| 어떤 방식 | 채권을 사들여 조정하는 정책 프로그램 |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 |
| 들어가는 빚 | 협약 대상 금융 채무가 중심 | 사채나 개인 빚도 넣을 수 있음 |
| 사업은 계속 | 요건 안에서 가능 | 가능 |
사업 대출, 개인 신용대출, 세금, 지인에게 빌린 돈이 뒤섞여 있다면 어느 한쪽이 뚜렷하게 나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빚 목록부터 정리해 두고 견주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넣은 안내가 있지만 요건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과 사업을 한 기간을 챙겨서 공식 창구에 물어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