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밀린 지 31~89일일 때 쓰는 제도입니다. 빚 총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가 기준이고, 연체이자를 빼 주고 약정이자율을 30~70% 낮춰 주며 최장 10년(주담대 35년) 동안 나눠 냅니다. 원금은 깎이지 않고, 공공정보로도 남지 않습니다.
한 달은 넘겼는데 석 달은 아직 안 된 시기, 독촉은 잦아지고 마음은 급해지는 때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분이 쓸 수 있는 제도가 프리워크아웃, 정식 이름으로는 사전채무조정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지원 내용, 90일 전에 움직여야 하는 까닭, 다른 제도와 견줘 볼 상황, 약속을 못 지켰을 때의 일입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한눈에
| 누가 | 밀린 지 31~89일 |
|---|---|
| 빚 기준 | 모두 합쳐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줄어드는 것 | 연체이자는 빼 주고, 약정 금리는 30~70% 낮춤 |
| 갚는 방식 | 최대 10년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5년),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나눠 냄 (원리금균등분할) |
| 미루기 | 최대 3년, 미루는 동안 이자 연 2% |
| 공공정보 | 남지 않음 |
90일이 되기 전에 움직이는 이유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밀린 날이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 단계가 됩니다. 그쪽은 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대신 공공정보 등재가 함께 따라옵니다. 반대로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이 그대로인 대신 공공정보로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취업할 때 기록이 신경 쓰인다면 이 차이를 놓고 고르시면 됩니다.
다른 제도와 함께 견줘 볼 상황
약속한 상환을 못 지켰을 때
합의한 금액을 한동안 내지 못하면 조정이 실효되고 예전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약정하기 전에 매달 낼 금액이 우리 집 살림에서 정말 가능한지 먼저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은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공식 비교표에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으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들어가나요?
비교표상 담보 채무도 대상에 들어가고,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내 빚에는 어떤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