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먼저 원칙부터 보면,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사정 등을 따져 재량으로 면책해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좁게 보고, 재량면책 판단 때 채무자 사정을 충분히 살피라는 취지로 원심 결정을 여러 차례 파기했습니다.
도박 빚이 섞여 있거나, 서류에 실수가 있었거나, 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다 내지 못했다면 "혹시 면책이 안 나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커집니다.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와 대법원이 그어 둔 선을 함께 보면 상황을 차분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법에 적힌 면책불허가 사유
- 대법원이 이 사유들을 어떻게 읽었는지
- 재량면책에서 고려되는 요소
- 일부 면책이라는 선택지
법에 적힌 불허가 사유
| 사유 | 어떤 경우인지 |
|---|---|
|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재산을 숨기거나 망가뜨림,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 장부 위조, 설명의무를 어김 등 |
| 속임수로 한 신용 거래 | 갚을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 등 |
| 거짓 서류·진술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냄. 고의일 때만 해당 |
| 면책을 다시 받는 기간 |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안 |
| 법이 정한 의무 위반 | 설명하거나 출석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음 |
| 낭비·도박 등 | 지나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줄였거나 감당 못 할 빚을 진 경우 |
대법원이 그어 둔 선
- 거짓 서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마1757은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은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설명의무는 넓지 않습니다. 2024마6789와 2023마6319는 그 범위를 파산 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 압류가 금지된 재산을 쓴 경우. 2023마6319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해서 재산 은닉 같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 관재인의 돈 납부 권유. 2024마6789는 현금화할 재산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은데도 금원을 편입하라고 권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량면책에서 보는 것들
사유가 있어도 끝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재량면책을 판단할 때 고려하라고 한 요소는 이렇습니다.
- 어쩌다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지
-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이 무엇이었고 얼마나 심했는지
- 채무자가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그럴 필요성
- 채권자들이 이의를 냈는지
- 면책 제도가 가진 사회 복귀 기능
일부만 면책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통째로 불허가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배당 재원으로 내게 하고 면책하는 조건부·일부 면책으로 정리되는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루는 방식이 다르니,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개인회생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에 도박이 섞여 있으면 면책은 끝인가요?
도박이 불허가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불허가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였는지, 언제였는지, 지금은 끊었는지, 생활 형편과 채권자 이의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깜빡하고 재산 하나를 안 적었는데 괜찮을까요?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면 거짓 서류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마1757). 다만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면 해명이 필요하니, 알게 된 즉시 보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빚에는 어떤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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