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하기로 결심한 뒤에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둘입니다. "서류는 뭘 내야 하지?", 그리고 "언제쯤 끝나지?" 길의 모양을 미리 알아 두면 중간에 날아오는 우편물에도 덜 놀라게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접수할 때 꾸릴 서류 묶음
• 동시폐지 사건과 관재 사건의 갈림길
• 관재인에게 해야 하는 설명의 범위
• 압류가 멈추는 때, 채권자 이의, 들어가는 비용

접수할 때 꾸릴 서류 묶음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한 부
• 채권자목록, 그리고 가진 것을 적은 재산목록
• 지금의 생활상황을 적은 서면과 수입 및 지출 목록
• 빚이 어떻게 불어났고 왜 갚지 못하게 됐는지 풀어 쓴 진술서
•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소득·재산 증빙, 금융거래 내역

동시폐지 사건과 관재 사건의 갈림길

어느 길로 갈지는 신청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요즘은 재산이 별로 없는 사건에도 빚이 생긴 사연을 확인하려고 관재인을 지정하는 일이 있으니, 그 보수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관재인에게 해야 하는 설명의 범위

신청인에게는 파산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가 끝없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은 설명해야 할 대상을 파산 절차를 굴러가게 하는 데 빠질 수 없는 내용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청을 흘려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니, 받은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고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라면 그 사정을 글로 남겨 두세요.

압류는 언제 멈출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제557조를 보면, 면책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되고, 이미 걸려 있던 것도 중지됩니다. 접수 서류를 낸 날 곧바로 압류가 풀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채권자 이의가 들어왔다면

채권자에게는 정해진 기간 동안 면책에 반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서가 접수되면 거기서 든 사유를 하나씩 짚어 반박할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덧붙여, 아무도 이의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불허가할 사정이 없는지 스스로 들여다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들어가는 비용

기본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관재 사건이 되면 관재인 보수 예납금이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지며 법원마다 안내 금액이 다르니,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문의해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