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사를 정리할 때 알아 둘 것

매출은 멈췄는데 독촉 전화와 소장, 세금 고지서는 계속 대표 앞으로 날아옵니다. 회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단어가 법인파산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법인파산이 어떤 구조로 회사를 정리하는지
•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
• 법인회생과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는지
• 회사가 사라진 뒤 대표에게 남는 것

법인파산은 이런 구조입니다

회사를 그대로 방치하면 채권자의 독촉, 소송, 체납 세금, 밀린 임금 문제가 결국 대표 한 사람에게 쏠립니다. 법인파산은 이 얽힌 관계를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에게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조사하고 돈으로 바꾼 다음, 법이 정한 순서에 맞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법인은 사라집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폐업 신고를 한다고 빚과 소송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닫아도 법인이라는 인격과 그 채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

• 지급불능: 빚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갚지 못하는 상태 (제305조)
• 부채초과: 갚아야 할 돈이 가진 자산보다 많은 상태. 법인에만 있는 파산 원인입니다 (제306조).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 기준이 쓰이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아직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어떻게 고를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남아 있고 빚을 갚을 재원이 보인다면 회생 쪽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매출이 이미 끊겼거나 문을 닫은 상태라면 대개 파산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회생을 시도했다가 중간에 폐지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둡니다.

회사가 끝나도 대표에게 남는 것

체크 포인트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대표가 개인 이름으로 선 연대보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제도라서, 대표 개인의 빚은 별도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나란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읽어 볼 글

• 신청 과정, 준비 서류, 예납금
•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개인 책임
• 밀린 임금·퇴직금과 대지급금
• 체납 세금과 제2차 납세의무
• 신청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