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밀린 지 30일이 넘지 않았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빚 총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가 기준이고, 연체이자를 빼 주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춰 주며, 최장 10년 동안 나눠 내고 최장 3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로는 남지 않습니다.
월급날이 지나도 이번 달 대출 이자를 맞추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직 큰 연체는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밀릴 것 같은 그 단계에서 쓰는 제도가 신속채무조정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어떤 지원을 받는지, 언제 신청하는 게 맞는지, 원금 문제, 신청 순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한눈에
| 누가 | 밀린 지 30일 이하 |
|---|---|
| 빚 기준 | 모두 합쳐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줄어드는 것 | 연체이자는 빼 주고, 약정 금리는 30~50% 낮춤 |
| 갚는 방식 | 최대 10년,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금액으로 나눠 냄 (원리금균등분할) |
| 미루기 | 최대 3년, 미루는 동안 이자 연 3.25% |
| 공공정보 | 남지 않음 |
신청하기 좋은 때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이번 달 이자가 빠듯하거나 연체가 이제 막 시작됐다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밀린 날이 31일을 넘기면 사전채무조정 쪽으로 넘어가서 조건도 달라집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수입이 줄어든 것처럼 갚기 어려워진 사정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이 단계에서 손보는 것은 이자와 갚는 일정이고, 원금을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득으로 원금 자체가 버겁다면 조건을 받아도 다시 밀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함께 계산해 보고, 어느 쪽 한 달 납입액이 내 형편에 맞는지 견주어 봅니다.
신청하는 순서
- 예약 대표번호 1375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 날짜를 잡습니다.
- 상담과 신청 수입과 빚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 심사와 합의 협약 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조건이 확정됩니다.
- 상환 합의한 조건에 맞춰 매달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연체 전인데도 신청이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에는 대상이 30일 이하 연체로 적혀 있습니다. 아직 밀리지 않았지만 곧 어려워질 것 같다면 지원이 되는지 1375에 물어봅니다.
신청하면 카드를 못 쓰게 되나요?
채무조정에 들어간 금융회사와의 신용 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확인합니다.
내 빚에는 어떤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