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월급을 받는지, 가게를 하는지, 건별로 일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 들어오셨다면,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소득을 신고했느냐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세금을 뗀 급여의 평균,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덜어 낸 금액으로 소득을 잡고, 프리랜서·일용직은 입금 기록과 계약 자료로 벌이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벌이 형태 | 소득을 잡는 방식 | 자주 걸리는 지점 |
|---|---|---|
| 직장인 | 세후 월급과 상여를 달마다 고르게 나눈 평균 | 성과급 들쭉날쭉, 앞으로 받을 퇴직금, 월급 압류 |
| 자영업자 | 매출 − 영업에 든 비용 | 신고 소득과 실제 벌이의 차이, 가게를 꾸리는 데 드는 돈 |
| 프리랜서 | 들어온 돈의 평균 − 필요경비 | 일이 반복해서 들어온다는 증명 |
| 일용직·아르바이트 | 최근 벌이의 평균 | 일한 기록 남겨 두기 |
대체로 최근 1년 동안 받은 돈으로 한 달 평균을 냅니다. 상여나 수당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같이 셈합니다. 회사를 옮긴 지 얼마 안 됐거나 월급이 달라졌다면 바뀐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붙이세요. 앞으로 받을 퇴직금은 청산가치를 건드리는 항목이라 회사 퇴직금 규정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소득자 역시 사업을 계속 꾸리면서 개인회생을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이 따져집니다.
빚 대부분이 사업자 대출이라면 새출발기금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으니 두 제도를 견줘 보세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매달 버는 돈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평균 낼 기간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잡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바뀌기도 합니다. 플랫폼 정산서, 계약서, 통장 기록을 달별로 묶어 두면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직종이라면 급여소득자라도 외부 회생위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
퇴사나 폐업, 육아휴직이 잡혀 있다면 처음부터 이를 밝히고 계획을 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가를 받은 뒤 벌이가 줄면 변제계획을 바꾸는 방법으로 대응하는데, 이 변경은 인가 이후 소득·재산이 달라지는 등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허용됩니다. 관련 판단은 대법원 2018마636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라도 취직 등으로 다시 벌이가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문을 닫았는지, 사업하며 진 빚과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 정리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금 기록과 일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잘 챙겨 두세요.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