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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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어겼다고 볼 수는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 벌점 누적으로 면허를 잃은 운전자가 운전 중 졸다가 길가에 세워진 차량과 부딪혔고, 그 바람에 옆자리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 쟁점은 이 사고로 생긴 배상 채무가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되느냐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먼저 파산채권은 목록에 적히지 않았어도 제566조 단서에 걸리지 않는 한 면책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손쉽게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일반인에게 기대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라고 풀이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사정이 사고를 직접 부른 원인이 아니었고, 졸음운전만 가지고 현저한 위반이라고 못 박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교통사고에서 생긴 배상 채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면책 밖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결론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 사건 하나를 근거로 모든 사고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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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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