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본인이나 가족이 마약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았거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 글을 찾으셨다면 막막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마약 사건은 물질과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큰 그림부터 잡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마약류의 세 갈래, 처벌되는 행위, 수사기관과 검사의 역할, 수사 순서, 처음 확인할 것, 주제별로 더 읽을 글입니다.

마약류의 세 갈래부터 알아봅니다

처벌되는 행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투약·사용: 주사로 맞거나 피우거나 먹는 등 몸에 들이는 모든 방식입니다.
• 소지·소유·관리: 몸에 지니거나 어딘가에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 매매·수수: 돈을 주고받으며 사고팔거나 그 거래를 중간에서 이어 주는 것, 돈 없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 수출입·제조·재배: 국경을 넘겨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것, 만드는 것, 원료 식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 장소·자금 제공: 다른 사람이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공간이나 돈, 운반 수단을 대 주는 것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물질이 같아도 행위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단순히 투약한 것보다 사고팔거나 밀수한 쪽이 훨씬 무겁고, 돈을 벌 목적이었거나 상습이었다면 더 올라가며, 미성년자에게 건넨 경우도 엄하게 다룹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투약받은 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검사가 맡는 일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넘어온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내주는 사람은 모두 판사입니다.

수사가 흘러가는 순서

1. 압수·수색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집, 휴대전화, 소변, 모발 등을 확보합니다.
2. 감정 압수한 물건과 몸에서 채취한 시료에 마약류 성분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3. 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시작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줘야 합니다.
4. 체포·구속 필요하면 체포하고, 구속까지 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5. 검사의 결정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지 정합니다.
6. 재판 유죄라면 형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처음에 확인해 둘 것

• 혐의: 어떤 물질의 어떤 행위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갈립니다.
• 권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신문 자리에 변호인을 함께 들일 수 있습니다.
• 치료: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냅니다.
• 가족: 체포나 구속이 됐다면 가족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처럼 손에 들어온 서류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둡니다. 무슨 혐의로 무엇이 압수됐는지 이 서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더 읽을 글

• 투약·소지·매매는 어떻게 처벌되나
• 대마를 피우거나 가지고 있거나 기른 경우
• 압수수색, 소변·모발 감정, 체포와 구속
• 처음 적발된 사건과 치료·재활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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