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과 측정 거부

예전에 한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단속됐거나, 그날 측정을 거부해 버려서 지금 어떤 처지인지 궁금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처음 적발과는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재범으로 보는 기준, 처음과 재범의 처벌 차이, 측정 거부의 결과, 면허와 방지장치, 재범 사건에서 챙길 점입니다.

재범으로 보는 기준

재범 조항이 붙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예전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위반이 또 나온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사이 형이 실효됐더라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몰았을 때가 대상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만은 제외입니다.

처음 걸렸을 때와 재범일 때 나란히 보기

표의 범위는 모두 아래위 끝을 포함하는 값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술을 마셨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은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거절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도 징역 1년에서 5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2천만원 범위로 처벌되고 면허도 잃습니다. 위쪽 한도만 놓고 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 다시 재 달라고 하기: 호흡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 거부보다는 채혈 같은 재측정을 요청하는 쪽이 법이 열어 둔 길입니다. 이때는 본인 동의가 전제입니다.
•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누군가 다친 사고 뒤에 측정을 거부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예외는 운전자 쪽에서 채혈 측정을 요청했거나 그에 동의한 때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측정 방해: 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품을 써서 측정을 흐트러뜨리는 행동은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받습니다.

면허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 취소: 과거에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 방해로 걸린 적이 있다면, 이번 수치가 0.03% 이상이기만 해도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 결격기간: 위반이 두 번 이상이면 취소일로부터 2년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위반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또 위반해 면허를 잃었다면, 결격기간을 채운 뒤에도 바로 일반 면허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 10. 13. 개정).
• 장치에 손대기: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챙길 점

한 줄로 정리하면, 재범 사건은 면허보다 형사 쪽 설명이 더 중요해집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은 처음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건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를 정리했는지, 치료를 시작했는지처럼 재발을 막으려고 실제로 해 온 일을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 정황으로 묶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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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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