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소지·매매 처벌

투약이나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건지, 징역만 있는 건지 궁금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먼저 내 사건의 물질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물질에 따라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투약·소지의 법정형, 처방약이 문제 되는 경우, 매매와 밀수, 상습·영리 가중, 미수와 예비, 형 말고 붙는 처분입니다.

투약과 소지의 법정형 모아 보기

체크 포인트는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구분입니다. 의존성의 정도와 의료용 여부로 나뉘고, 어떤 물질이 몇 목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분류가 하나만 달라져도 법정형의 위쪽과 아래쪽이 함께 바뀝니다.

병원 처방약이 문제 되는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고 가지고 있거나,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이 허용합니다. 하지만 처방받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면 그 순간 수수나 매매가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적힌 처방전을 써 주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매매와 밀수는 무게가 다릅니다

•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거나 그럴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1호)
• 향정 가목을 제조·수출입·매매·수수했거나 그럴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네거나 투약하게 했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거나 건넸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7호)

상습이거나 돈벌이였다면 더 올라갑니다

• 제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돈벌이 목적이나 상습으로 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제59조의 죄를 상습으로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제60조·제61조의 죄를 상습으로 저질렀다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더합니다.

시도만 했거나 준비만 한 경우

제58조에서 제61조까지는 일부 행위를 빼면 끝내 이루지 못한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58조 가운데 일부 죄는 준비(예비)하거나 함께 모의(음모)한 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와 시설, 자금, 그리고 범행으로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만큼의 금액을 추징합니다.

형 말고 함께 붙는 처분

투약, 흡연, 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안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유예라면 여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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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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