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측정 수치를 받아 들고 벌금이 얼마쯤 나올지, 혹시 징역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먼저 법이 정한 범위부터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농도 구간별 법정형, 실제 형이 정해지는 방식, 헷갈리기 쉬운 처벌 대상, 10년 안 재범, 형벌 말고 따라오는 처분입니다.

농도 구간별 법정형 한눈에 보기

처음 적발됐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고, 처벌은 세 칸으로 나뉩니다. 칸마다 징역과 벌금이 나란히 적혀 있고, 그중 어느 쪽을 고를지는 법원 몫입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표에 적힌 숫자는 위아래 울타리일 뿐이고, 내가 받게 될 형은 법원이 그 울타리 안에서 고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형법 제51조인데, 형을 정할 때 다음을 헤아리라고 합니다.

• 나이, 성품과 평소 행실, 지능과 처한 환경
•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 왜 그랬는지, 어떤 방식이었고 결과는 어땠는지
• 사건 뒤에 어떻게 지내 왔는지

음주운전에서는 측정된 농도, 몰고 간 거리와 운전대를 잡은 이유, 사고가 있었는지, 예전 기록, 단속 이후 다시 그러지 않으려고 무엇을 해 왔는지가 위 항목을 채우는 재료가 됩니다.

처벌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들

• 도로 밖 운전: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몰았어도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와 똑같은 구간으로 처벌합니다. 건설기계도 일부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 측정 방해: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뒤에 술을 더 마시거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쓰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측정 거부: 잴 수치가 없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술 마시고 타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지만, 위 표의 구간이 아니라 별도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10년 안에 또 걸리면 조항이 바뀝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재범 쪽 이야기는 재범과 측정 거부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형벌과 별도로 따라오는 면허 처분

벌금이나 징역과는 따로 면허 처분이 날아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과 함께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음주운전 사고 글에서 사고 관련 처벌 조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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