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와 취소

출퇴근이나 일 때문에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면허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글을 찾으셨다면,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기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정지와 취소의 경계,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기다리는 기간, 처분을 다투는 세 가지 길, 감경 조건, 정지 기간을 줄여 주는 교육입니다.

정지와 취소의 경계선

음주와 별개로 누적 벌점 때문에 취소되기도 합니다. 기준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지가 걸려 있는 동안 차를 몰았다면 그 사실 하나로 취소 사유가 생깁니다.

면허를 다시 따기까지 기다리는 기간

면허가 없어진 뒤에는 결격기간이라는 대기 시간을 채워야 시험장에 다시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결격기간이 남아 있어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됐을 때, 또는 기소유예로 끝났을 때입니다. 어느 경우든 새로 딸 때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세 가지 길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

시행규칙 별표 28이 감경의 문을 열어 두는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 차를 몰아야 가족이 먹고사는, 운전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
• 처분 당시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를 이어 온 사람
• 사고를 내고 도망간 운전자를 잡아 경찰서장 이상에게 표창을 받은 사람

체크 포인트는 감경이 막히는 사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술 마신 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이 있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인적피해 사고가 3회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해당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로 내려가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감경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내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줄어듭니다

정지 대상자라면 교육으로 날수를 덜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가운데 법규준수교육을 끝내면 20일이 빠지고, 그다음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이 추가로 빠집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추가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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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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