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이 그런 상황에 놓여 어떤 처벌 규정이 걸려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먼저 죄명이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장소와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강제추행의 유형별 법정형,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형벌과 함께 붙는 처분, 조사 전 준비입니다.

강제추행의 유형별 법정형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췄더라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0조). 그리고 이 일로 상대가 상처를 입었다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훌쩍 올라갑니다(형법 제301조).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은 수단, 관계, 피해자의 나이·장애에 따라 가중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었거나 여럿이 합동한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
• 가족·친척 사이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이 말하는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한집에 사는 친족입니다(제5조).
• 상대가 장애인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벌금(제6조제3항)
• 상대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7조제3항)
•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때: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때리거나 겁을 주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과 똑같은 형으로 다스립니다(형법 제305조제2항).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표의 숫자는 울타리이고, 그 안 어디쯤에서 형이 정해질지는 형법 제51조가 가리키는 사정들에 달려 있습니다. 행위자의 나이와 성행, 지능, 살아온 환경,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처신했는지입니다.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이거나 벌금 500만원 이하라면 사정을 보아 집행을 미뤄 주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합의의 효과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애쓴 과정은 앞에서 말한 범행 후의 정황에 담겨 형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벌과 함께 붙는 처분

• 수강·이수명령: 정식 재판의 유죄판결이든 약식명령이든, 50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범을 막는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덧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모두 벌금형으로 확정돼도 등록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

조사 전에 준비해 둘 것

체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추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조사실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고 휴대전화 기록 등은 건드리지 않고 남겨 둡니다. 셋째, 피해자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전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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