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요지
한 줄로 정리하면, 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재판상 이혼 두 갈래입니다. 어느 길이든 돈 문제와 아이 문제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기한, 남은 날짜 세어 보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며칠이 남았는지 바로 세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이혼을 마음먹었든 아직 고민 중이든, 처음 부딪히는 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입니다. 상대가 동의할지, 집과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는 누가 키우는지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두 가지 이혼 방식의 차이, 이혼할 때 함께 정하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주제별로 더 읽을 글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나란히 보기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이럴 때 | 이혼도 아이 문제도 서로 합의가 됐을 때 |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
| 첫걸음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냄 |
| 이혼 사유 | 없어도 됨 | 민법 제840조에 적힌 사유가 있어야 함 |
| 이혼이 되는 시점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쳤을 때 |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됐을 때 |
| 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조정 성립일이나 확정일부터 1개월 |
이혼하면서 함께 정하는 것
- 돈: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에 붙여서 또는 따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 아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각자 보탠 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무엇을 | 언제까지 |
|---|---|
|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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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요?
그때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이혼의 원인을 만든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해도 될까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재산분할과 아이 문제,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