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이혼하자는 말에 상대가 대답조차 하지 않거나, 이혼은 하겠다면서 조건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청구 기한, 소송이 흘러가는 순서, 어느 법원에 내는지, 준비할 서류입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청구 기한

• 부정행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에서 6개월, 일이 벌어진 날에서 2년을 넘기면 이 사유로는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미리 허락했거나 뒤에 용서해 준 경우에도 같은 결론입니다.
• 중대한 사유: 기간은 똑같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 소송을 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 시한은 따지지 않습니다.

소송이 흘러가는 순서

1. 조정 신청 첫 단계는 가정법원 조정입니다. 조정을 생략하고 소장을 먼저 넣더라도 대개 법원이 사건을 조정으로 돌립니다. 이때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한 번에 묶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가정 사정을 살펴보고, 두 당사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3. 조정 성립 조정이 이뤄지면 그 자리에서 혼인 관계가 정리되고,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마칩니다.
4. 소송 진행 조정이 깨지거나,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누군가 이의를 내면 정식 재판으로 옮겨 가 변론을 거친 뒤 판결을 받습니다.
5. 판결 확정과 신고 판결문이 송달되면 14일 이내에 항소 등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

선택지는 네 가지입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두었던 곳의 가정법원,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로 고른 가정법원입니다.

준비할 서류

기본은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이고, 여기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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