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알바 사기가 노리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앱을 깔게 해 휴대폰을 통째로 넘겨받거나, 계좌를 빌려 가고 현금 심부름을 시켜 범죄의 한 고리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요구를 들었다면 바로 손을 떼고 112에 알리시면 됩니다.
일당이 유난히 센 알바에 지원했는데 면접 전에 앱부터 깔라거나, 통장을 잠깐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여기서 한 번 멈추고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은 구직자를 노리는 네 가지 알바 사기, 계좌를 넘겼을 때 따라오는 책임, 지원 단계에서 걸러 낼 신호, 이미 엮였을 때의 대처입니다.
| 모습 | 벌어지는 일 |
|---|---|
| 화상면접 앱 설치 |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짜 공고를 걸어 두고, 지원한 청년에게 화상면접용이라며 링크를 보내 악성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그다음엔 휴대폰을 멀리서 조종해 개인정보를 빼 가고, 계좌이체·대출 실행·소액결제로 돈을 챙깁니다. |
| 현금 전달 고액알바 |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메신저로만 채용한 뒤, 현금이 든 쇼핑백을 누군가에게 건네게 하고 그 돈에서 일당을 빼 가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 누구든 사기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 경고입니다. |
| 계좌·가상계좌 대여 | 내 이름으로 된 계좌나 가상계좌를 빌려 달라, 혹은 팔라고 합니다.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넘겨 달라는 부탁이 붙기도 합니다. |
| 고액 해외 취업 | 캄보디아 등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높은 보수의 해외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를 끌어들이는 일이 사회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구직 플랫폼과 국제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사기와 통장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
네 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앱, 계좌, 현금처럼 업무와 상관없는 것을 달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요구받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확인부터 하시면 됩니다.
알바인 줄 알고 통장을 건넸다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상계좌를 포함해 내 계좌는 누구에게도 빌려주거나 팔지 말아야 사기거래에 가담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 경고입니다.
| 이런 행동을 하면 | 이렇게 됩니다 |
|---|---|
|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 |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대여를 알선·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 | 같은 개정 때 이 행위도 처벌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 내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경우 |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리고, 들어온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이 계좌나 가상계좌를 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미 넘기셨다면 그 계좌는 더 이상 쓰지 말고, 곧바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리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빼앗긴 돈은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그리고 상대방 재산 가압류와 배상명령으로 되찾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고가 이를수록 계좌에 남은 돈을 붙잡기 쉬워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글을 확인해 보시고, 재택 구매대행 알바는 팀미션 사기 글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걷은 현금을 넘겨주고 그 안에서 일당을 떼는 일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일 수 있고, 하는 사람 누구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청 경고입니다. 지금 바로 일을 그만두시고, 지시받은 대화와 받은 돈의 흐름을 그대로 남겨 둔 채 경찰에 알리시면 됩니다.
휴대폰이 원격조종 상태일 수 있습니다. 112나 1394로 연락해 악성 앱을 지우는 법과 계좌를 지키는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도 막아 두시면 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고민하는 사이에도 돈은 계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