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 영상과 빼낸 연락처를 쥐고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보내도 협박은 대개 멈추지 않으니 송금하지 마시고 증거를 저장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뒤에 "지인들에게 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혼자 어쩔 줄 몰라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니고, 순서대로 하면 대응할 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은 몸캠피싱이 진행되는 과정, 협박을 받는 지금 할 일, 협박범이 받는 처벌, 영상 유포가 걱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계정 정리와 이미 송금한 경우의 대처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영상과 주소록 두 가지를 손에 넣으려고 처음부터 설계된 범행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대화 상대가 화상채팅으로 넘어가자고 하거나 파일을 받으라고 할 때가 가장 분명한 경고등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순서입니다. 증거 저장, 신고, 그다음 초기화 순으로 가야 수사에 쓸 자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 자체가 무거운 범죄라는 뜻입니다. 숨어야 할 쪽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혼자 협상하지 마시고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되게 하시면 됩니다. 신고한 뒤에도 협박 메시지가 오면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 경찰에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이 퍼진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거나 그렇게 의심될 때 모니터링, 삭제 요청, 삭제 완료 확인까지 도와줍니다.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삭제 지원은 기본 3년에 연장도 가능해서 한 번 지운 뒤에도 계속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퍼졌는지 혼자 알아보겠다고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기보다는, 센터의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를 함께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겁을 줘서 돈을 송금·이체하게 만드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합니다. 협박에 못 이겨 송금하셨다면 112와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곧바로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송금 내역은 수사에도, 나중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에도 근거가 되니 지우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와 배상명령 정리 글
악성 앱을 깔게 하는 다른 수법과 대처는 사칭 사기 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안내를 보면, 실제로는 돈을 받은 뒤에도 협박을 멈추지 않고 더 큰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보내기보다 대화 내용을 저장해 경찰에 신고하시는 쪽이 맞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과 삭제 지원은 가해자 신고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협박 메시지가 계속 온다면, 증거를 저장해 경찰 신고까지 같이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고민하는 사이에도 돈은 계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