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절차

학교에서 사안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나면, 그다음 누가 무엇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아 불안해집니다. 접수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신고 뒤 학교가 하는 일, 조사 담당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심의 전 준비입니다.

신고 뒤 학교가 하는 일

학교 안에는 이런 일을 맡는 전담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이 구성원이고, 학부모 몫이 전체의 3분의 1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 기구가 접수 대장에 사건을 올리고,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시에 학교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둘러 확인하게 하고, 이 건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닫을 수 있을지 전담기구에 심의를 맡깁니다.

사안조사를 맡는 사람

사실관계를 캐는 조사 업무는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촉받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첫해인 2024년에만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2,248명이 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이어 2025년 1월에는 조사와 상담을 맡은 사람이 현장 확인, 서류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는 조건

아래 네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를 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1. 진단서 2주 이상 몸이나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지 않았을 것
2. 재산 피해 재산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원상태로 돌려놓았거나, 돌려놓겠다는 약속이 있을 것
3. 지속성 학교폭력이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닐 것
4. 보복 여부 신고나 진술, 자료 제공을 이유로 한 보복이 아닐 것

피해 쪽 가족의 의사는 말로 끝내지 않고 문서로 받아 두며, 그 뒤 전담기구 심의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자체해결로 닫힌 사건은, 약속한 재산 피해 복구가 지켜지지 않았거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나온 경우를 빼고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가해학생이 두 명 이상이라면 피해학생이 한 명 한 명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성립합니다.

반대로 요건은 다 갖췄는데 피해 쪽이 그래도 위원회 심의를 원한다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선택지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방식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분쟁 조정도 맡을 수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심의 전에 챙겨 둘 것

•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위 메모, 그리고 이를 받쳐 주는 메시지·사진·영상
•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현장을 본 학생이나 선생님의 진술
• 가해학생 쪽이라면 반성하고 화해하려고 한 일, 피해를 회복하려고 들인 노력

조치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됐고 고의적이었는지, 얼마나 반성하는지, 화해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그러니 자료도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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