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조치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며 등교를 미루는 아이, 가해학생과 복도에서 마주칠까 봐 쉬는 시간에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아이.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께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절차보다 아이의 하루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법이 피해학생 편에 마련해 둔 장치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즉시 분리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보호조치 메뉴, 치료비를 누가 대는지, 피해학생 가족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일입니다.

가해학생과 거리 두기, 언제 바로 되나

사건이 학교장에게 알려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학교장은 그 즉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갈라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들어갑니다.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네 가지로, 피해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활동 시간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채운 가벼운 사안인 경우, 긴급조치로 이미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분리 기간에 대해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3일이던 것을 최대 7일로 넓혔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넘겨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적용되는 기준은 학교에 직접 물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호조치 메뉴

보호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 7일 안쪽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치료비는 누구 지갑에서 나가나

피해학생이 받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의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대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 문제로 치료가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우선 비용을 치르고 그 돈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상담 일지는 한 봉투에 모아 보관해 두세요.

사이버폭력 과정에서 사진·영상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온라인에 번졌다면, 국가가 그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삭제 비용 역시 가해학생 본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돌아갑니다.

피해학생 가족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일

•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는 것인지 아닌지를 또렷하게 밝혀 두세요. 자체해결에 한번 동의하면 뒤늦게 심의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아동심리처럼 관련 분야를 아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를 집니다.
•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해 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거쳐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처분이 미뤄지거나 지켜지지 않을 때는 교육감에게 알립니다.
•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처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창구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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