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공모주 사기꾼은 기관 이름으로 넣으면 증거금 없이 물량이 더 나온다거나 상장이 코앞인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갑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라도 다른 사람 돈을 모아 공모주 청약에 쓸 수는 없습니다. 돈이 이미 나갔다면 112와 금융회사에 곧장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1332에도 알리시면 됩니다.
기관 물량으로 공모주를 더 받게 해 주겠다거나, 곧 상장할 주식을 미리 사 두라는 연락을 받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송금 전이든 후든 함께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은 공모주 사기가 쓰는 세 가지 얼굴, 그 자체로 불법인 요구들, 돈이 나간 뒤의 행동 순서, 지급정지와 회수가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 얼굴 | 어떻게 속이나 |
|---|---|
| 청약 대행 | 규모가 작은 일부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가 "청약을 맡기면 큰돈이 된다"고 장담하며, 기관 이름으로 들어가면 증거금을 안 내고도 개인보다 넉넉히 배정받는다고 알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챙겨 사라진 사례입니다. |
| 상장 예정 회사 사칭 | 상장 절차를 밟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꼭 닮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진짜 공모가보다 낮은 값에 먼저 청약을 받아 준다면서 개인정보를 적게 하고 돈을 넣게 합니다. |
|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 상장이 머지않았다며 비상장주식을 팔고, 상장에 실패하면 되사 주기로 하는 재매입 약정이 있으니 원금 걱정은 없다고 달랩니다. 금감원은 이 건에 대한 소비자경보 단계를 '경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
상장 계획이 아예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두고 곧 상장된다고 둘러대는 수법은 경찰청이 꼽은 신종 스캠 대표 사례에도 들어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따로 짚어 두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가 끼어 있을 수 있는 투자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자금환수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흐릿해서 금융회사가 그동안 손을 쓰기 주저했습니다. 공모주 사기 역시 주식 매매라는 껍데기가 있어서, 돈이 넘어간 모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적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을 받아 신속히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신고 사실을 곁들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권유는 피해가 끊이지 않아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올린 수법이니, 아직 돈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도 찜찜하다면 1332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 간판을 걸고 영업한 상대라면 회사와 운영자의 재산을 추적해 가압류를 해 두고, 고소 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계좌가 비기 전에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배상명령 절차 정리 글
비상장주식 권유를 비롯한 투자사기 이야기는 투자사기·리딩방 사기 글에 한데 모아 두었습니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 돈을 받아 공모주 청약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감원 경보에 나온 곳들도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였습니다. 회사 이름 계좌로 입금하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되사 주기로 했으니 원금은 안전하다는 말 자체가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입니다. 그 약정서는 버리지 말고 증거로 두시고, 송금하셨다면 112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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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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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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