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전화는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며 가짜 콜센터로 전화를 걸게 하고, 원격제어앱을 깔게 해 휴대폰을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은 돈을 옮기라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체하셨다면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니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곧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전화를 받은 뒤 검사,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이어 가다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 그 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아래부터 보셨으면 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은 검찰·금감원 사칭이 진행되는 네 단계, 진짜 기관과 다른 점, 의심 전화를 받은 직후의 대응, 이체 뒤의 할 일과 돌려받는 길입니다.
금감원이 이 수법을 분석해 보니, 큰돈을 잃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카드가 잘못 발급됐다는 등의 핑계로 고령층에 접근해,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하려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가운데 정부기관 사칭형은 31.1%였습니다. 검찰이나 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통화 속 기관 직원이 대출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때가 바로 전화를 끊을 때입니다.
| 전화 속 요구 | 실제로는 |
|---|---|
| 앱 설치 |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도, 공공기관도 앱을 깔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
| 자금 이체 | 금감원이나 검찰 같은 국가기관이 직접 돈을 옮기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 대출 권유 |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
|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하고,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직원, 유명인을 내세우는 다른 수법은 사칭 사기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아직 돈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만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묶으면 채권소멸 공고를 거쳐 그 계좌에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범인이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놓았더라도,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법이 가상자산을 피해구제 대상에 넣었으니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범인이 잡힌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급정지는 지금 당장, 증거 보관과 고소는 그다음 차례입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정리 글
구체적일수록 믿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이 수법입니다. 아무리 자세해도 국가기관이 돈을 옮기라고 하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통화를 끊고 112나 1394에 사실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휴대폰이 범인 손에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전화로 112나 1394에 연락해 지급정지와 악성 앱 삭제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추가 대출도 막아 두시면 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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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고민하는 사이에도 돈은 계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