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에서 쌓아 올린 호감을 발판 삼아 배송비나 통관비를 내게 하거나 가짜 거래소에 투자하도록 권합니다. 만나자는 말은 피하면서 연락만 이어 간다면 의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미 돈을 보내셨다면 112나 입금한 은행에 알려 계좌 거래정지를 신청하시고,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경찰에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앱이나 SNS에서 알게 된 사람과 몇 주, 몇 달씩 다정한 대화를 나눴는데 어느 날 돈 이야기가 나와 이 글을 찾으셨다면, 마음이 복잡하시더라도 아래 내용부터 차분히 보셨으면 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은 로맨스스캠이 흘러가는 세 갈래, 멈춰야 할 대화의 신호, 송금 뒤 움직이는 순서, 지급정지와 회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입니다.
| 갈래 | 전개 |
|---|---|
| 비용 요구형 | 외국 군인이나 의사, 사업가라며 호감을 쌓은 다음, 만나러 가려면 항공료가 필요하다거나 보낸 물건의 통관비·배송비를 대신 내 달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대신 내 달라는 부탁, 해외 파병 군인이 보낸 선물의 배송비 같은 사연도 자주 등장합니다. |
| 코인 투자형 |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외국인 친구로 다가와 오랜 시간 애정 표현을 이어 가다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시킵니다. 처음 넣은 소액은 실제로 빼 주어 안심하게 하고, 큰돈이 들어가면 출금을 막습니다. 다른 사기에 비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입니다. |
| 투자·부업 권유형 | 쌓인 믿음을 이용해 투자나 부업을 함께 하자고 이끕니다. |
유명인이나 외국인, 특수 직업군인이라는 이성이 온라인으로 다가와 입금이나 투자를 꺼낸다면 의심하라는 것이 금융위원회 안내입니다. 노쇼사기나 로맨스스캠 같은 신종피싱에 넘어가 돈을 보냈더라도,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그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가 걸립니다.
거래소 링크를 받으셨다면 가입하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찾아봅니다. FIU 신고가 없는 곳이라면 가짜 거래소일 공산이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합니다. 가짜 거래소로 넘어가는 과정은 코인사기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로맨스스캠을,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가 섞일 수 있어서 금융회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자금환수를 쉽게 하지 못하던 신종 수법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배송비로 보냈는지, 투자금으로 보냈는지처럼 돈이 넘어간 모양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 확인을 거쳐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함께 말하며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억해 둘 점은, 2026년 6월 30일 시작된 임시 거래정지는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데까지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밟는다는 것입니다.
| 진행 단계 | 무엇이 이뤄지나 |
|---|---|
| 임시 거래정지 | 경찰 통합대응단이 확인해 신종피싱이라고 판단하면 7영업일 동안 계좌 거래가 멈춥니다. |
| 본정지 | 금융정보분석원(FIU) 판단을 거쳐 30영업일 동안 정지되고, 경찰이 요청하면 1회에 한해 30영업일 늘릴 수 있습니다. |
| 실적 | 시행 뒤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으로 신고돼 임시조치에 들어간 6,914건 가운데 5,018건이 거래정지로 이어졌습니다. |
돈이 묶여 있는 동안 고소, 상대방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정리 글
금감원이 경고한 흐름 그대로입니다. 적은 돈을 출금해 주며 믿게 만든 다음, 큰돈이 들어오면 출금을 막아 버립니다. 추가 입금은 멈추시고 거래소 화면과 대화를 저장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은 입금 내역과 대화 내역 같은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좌 거래정지는 돈이 아직 남아 있을 때 걸어야 효과가 크니, 망설이시는 사이에도 112에 먼저 알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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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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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고민하는 사이에도 돈은 계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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