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기이고, 대출을 미끼로 삼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돈이 이미 나갔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곧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한 마음에 전화로 먼저 신청하셨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셔야 합니다.
전화 한 통에 이끌려 돈을 보내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은 요즘 보이스피싱의 모습, 송금 직후 해야 할 일, 대출 사기도 환급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가 더 번지지 않게 막는 방법입니다.
2025년 1분기에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유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나눠 보면 대출빙자형이 41.9%로 가장 많았고, 한 해 전 같은 때보다 29.7% 불어났습니다. 돈이 급한 자영업자 같은 서민을 겨냥하고, 상담하는 말투와 서류 양식이 진짜 대출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만큼 비슷한 것이 특징입니다.
| 유형 | 접근 방법 |
|---|---|
| 대출빙자형 |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먼저 돈을 넣으라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라거나,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
| 기관사칭형 | 검찰이나 금감원이라며 범죄에 휘말렸다고 겁을 주고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합니다. |
| 가족·지인 사칭형 |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지인 행세를 하며 급하게 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
규모도 짚어 두겠습니다. 2025년 1~11월 보이스피싱은 21,588건이 일어났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수는 15.6%, 피해액은 56.1% 늘었습니다. 정부 종합대책이 나온 뒤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를 보면, 발생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줄었고 피해액도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내려갔습니다. 빠른 신고와 지급정지가 실제로 피해를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는 척한 사기는 빼 두었지만,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하는 척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돈에서 가상자산으로까지 넓어졌습니다. 보낸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다른 곳으로 옮겨졌더라도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정지가 걸린 다음에는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 결정을 거쳐,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돌려받는 순서입니다. 정지가 빨리 걸릴수록 계좌에 남는 돈도 많아지니, 단 몇 분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전체 흐름은 사기 피해 대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그 금융회사에도 곧바로 알리고, 대출금이 어느 계좌로 넘어갔는지 확인해 그 계좌에도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범인이 잡히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남은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수법은 사칭 사기 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화로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이용하시는 금융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출을 이유로 돈을 먼저 넣으라고 했다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법이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지급정지·환급 대상으로 정해 두었으니, 112나 금융회사에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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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고민하는 사이에도 돈은 계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