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재택 부업 사기는 광고 보기처럼 손쉬운 일을 시켜 몇 푼을 먼저 쥐여 준 다음, 보증금·인출 수수료·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미션을 하려면 돈부터 넣으라는 고수익 부업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쓴 표현은 '100% 사기'입니다. 입금을 이미 하셨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알려 계좌 거래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간단한 일만 하면 돈을 준다는 부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증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내라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다음 입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내용부터 보셨으면 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은 재택 부업이 돈을 꺼내 가는 단계, 진짜 부업인지 가늠하는 체크 포인트, 송금한 뒤 할 수 있는 일, 환급법 지급정지가 걸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 단계 | 이때 듣게 되는 말 |
|---|---|
| 쉬운 임무와 소액 지급 | 광고 영상만 봐도 돈이 된다며 부업 사이트 회원으로 들이고, 처음 몇 번은 실제로 몇 푼씩 입금해 줘 의심을 지웁니다. |
| 고수익 임무 보증금 | "벌이가 더 좋은 임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
| 인출 수수료 선납 | 그동안 모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 하면, 출금 수수료를 미리 입금해야 처리된다고 합니다. |
| 위약벌 송금 | 여럿이 함께 하는 팀 임무에서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다른 팀원이 손실을 입었다며, 위약벌 명목의 송금을 다그칩니다. |
| 구매대행 정산 지연 | 지정된 쇼핑몰에서 대신 물건을 사 주면 원금과 함께 물건값의 10~20%를 수익으로 돌려준다고 약속합니다. 몇천, 몇만 원 단위는 정산해 주다가 큰 금액을 결제하게 만든 뒤, 정산을 청하면 연락이 끊깁니다. |
미션 하나만 하면 큰돈이라며 단계를 밟을수록 입금을 되풀이하게 하는 수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고에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 명을 한 팀으로 엮어 서로 압박하게 만드는 방식은 팀미션 사기 글에 따로 자세히 풀어 두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물건·서비스 거래를 꾸민 사기는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진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업 사기는 구매대행처럼 물건을 산 모양이었는지, 아니면 보증금·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곧장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 이 예외에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 따지기 전에 지급정지 신청부터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도 같이 전하시면 됩니다.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 아래 지급정지와 자금환수를 서두르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방침입니다.
돈이 계좌에 묶여 있는 사이 고소를 하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는 과정을 이어 갑니다.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정리 글
성격이 전혀 다른 경우도 하나 적어 둡니다. 부업이라며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넘겨 달라는 부탁이라면, 내 통장이 범죄 통로로 쓰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두시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리셔야 합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흐름과 똑같습니다. 소액으로 믿음을 산 다음 보증금이나 큰 금액의 구매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추가 입금은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쌓인 기록부터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위약벌이라는 이름을 붙여 송금을 다그치는 것은 경찰청이 경고한 부업 사기의 전형입니다. 송금하지 마시고, 대화를 저장한 다음 112에 알리시면 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고민하는 사이에도 돈은 계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