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가짜 쇼핑몰 사기도 물건 판매를 꾸민 사기라서 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카드로 냈다면 카드사에 차지백을, 에스크로로 냈다면 대금 환불을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운영자를 찾습니다. 업체와 다툼이 생긴 경우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NS 광고에서 본 쇼핑몰에서 결제를 마쳤는데 몇 주째 배송 소식이 없고 사이트 연락도 닿지 않아 이 글을 찾으셨다면, 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니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은 가짜 쇼핑몰의 생김새, 결제 전에 볼 세 가지, 결제 수단별 대처, 그리고 은행 지급정지가 왜 어려운지와 그다음 단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띄워 룰루레몬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결제를 받아 놓고, 물건도 보내지 않고 환불도 해 주지 않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을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일부 사이트는 도메인, 영상, 사진까지 공식 몰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18건의 상담이 들어왔고, 사기의심 사이트 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포털 등에 등록된 공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물건은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SNS 광고로 처음 알게 된 쇼핑몰이라면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꼭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유명 브랜드 공식 몰처럼 보여도 주소가 한두 글자 다를 수 있으니, 도메인부터 공식 몰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니다.
| 살펴볼 것 | 확인하는 법 |
|---|---|
| 통신판매업 신고 | 블로그·밴드·카페 같은 SNS에서 파는 사람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안의 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찾아봅니다. |
| 결제 방식 | 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이면 깎아 준다고 해도 계좌이체는 피합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를 쓰는 곳인지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 피해 사례와 평가 | 해외 사이트라면 crossborder.kca.go.kr(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라온 사례부터 검색합니다. 이름난 오픈마켓 안이라도 그 판매자가 그동안 어떤 이력과 평점을 쌓았는지는 따로 들여다봅니다. |
| 어떻게 냈나 | 할 일 |
|---|---|
| 신용·체크카드 | 30일이 넘도록 물건이 오지 않거나 엉뚱한 물건이 왔다면, 증빙자료를 모아 결제한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배송 조회 화면,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챙겨 둡니다. |
| 에스크로 결제 | 예치업자가 돈을 맡아 두었다가 물건이 전달된 다음에 판매자에게 넘기는 구조라서, 물건을 못 받으셨다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
| 계좌이체·현금 | 돈을 넣은 계좌번호가 운영자를 찾는 실마리가 됩니다. 경찰 수사로 사람을 특정한 다음,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냅니다. |
체크 포인트 하나. 결제 취소 요청(차지백·에스크로 환불)과 경찰 신고는 어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운영자를 쫓는 수사가 같이 굴러갑니다. 사기가 아니라 교환·반품을 두고 생긴 다툼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 공급을 꾸민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 두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척한 허위 쇼핑몰 사기는 그래서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거절당하셨다면 이 때문이니, 위의 결제 수단별 방법과 형사·민사 절차로 곧장 넘어가시면 됩니다.
배상명령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물건을 사게 만드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 글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30일을 넘겨도 배송이 없을 때는 증빙을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그리고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남아 있는 화면과 이체 기록을 저장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가 운영자를 찾는 단서가 되고, 찾고 나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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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고민하는 사이에도 돈은 계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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