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중고 앱에서 물건값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답이 없거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부탁했다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그 이유와 다른 길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은 중고거래 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수법, 거래 전에 해 볼 확인, 물건이 오지 않을 때 할 일, 지급정지가 안 되는 이유와 그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수법

거래 전에 해 볼 확인

• 신고 이력 조회: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의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메뉴에 판매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넣어 봅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맞춰 보는 방식이라,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실물 인증 요청: 오늘 날짜와 구매자 이름을 적은 메모를 물건 옆에 두고 찍어 보내 달라고 합니다.
• 만나서 거래: 되도록 직접 만나 물건 상태를 눈으로 보고 돈을 건넵니다.
• 적금계좌인지 확인: 어쩔 수 없이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판매자 계좌가 자유적금계좌는 아닌지 먼저 확인합니다.
• 플랫폼 안전결제 이용: 판매자가 따로 보내 주는 링크 말고, 거래 플랫폼에 들어 있는 안전결제 기능을 씁니다.

물건이 오지 않을 때 할 일

1. 화면 저장 판매글, 나눈 대화, 판매자 연락처, 입금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합니다. 판매글이 내려가기 전에 남겨 두셔야 합니다.
2. 경찰에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접수를 한 뒤 관할 경찰서를 찾아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가 이미 진술을 마쳤다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은행에도 알리기 내가 송금한 은행과 판매자 계좌가 있는 은행에 사기 피해를 입었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같은 계좌로 다른 사람이 또 당하지 않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4. 추가 송금 거절 물건을 보내려면 배송비가, 보증금이, 안전결제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이어져도 한 푼도 더 보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 금을 팔고 받은 대금 때문에 내 계좌가 묶였다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자료를 모아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금감원은 계좌 명의인이 지점에 가지 않고도 금융회사 앱으로 이의제기 서류를 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지급정지가 안 되는 이유와 그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 두었습니다. 물건 판매를 꾸민 중고거래 사기는 그래서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은행이 지급정지를 해 주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길로 돈을 되찾습니다.

• 수사로 판매자 찾기: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 입금 계좌와 연락처를 따라가 판매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사기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판매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신청서를 내서,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와 민사 소송: 판매자 이름으로 된 계좌나 재산이 확인되면 먼저 가압류로 묶어 두고, 민사 소송으로 돈을 청구합니다. 움직임이 빠를수록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잡아 둘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요건은 사기 피해 대처 글에, 물건을 사게 만드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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