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짜 거래소는 소액 이익으로 마음을 놓게 한 다음, 큰 금액이 들어오면 출금을 막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 단계라면 112, 그리고 거래했던 금융회사와 거래소에 곧장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2026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덕분에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소 화면에는 코인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출금만 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소가 가짜일 가능성부터 떠올려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금융감독원은 가짜 거래소를 앞세운 투자사기를 이렇게 나눠 설명합니다.
세 갈래 모두 흘러가는 모양은 비슷합니다. SNS나 단체방에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앱을 깔게 하고, 초반에는 작은 이익을 손에 쥐여 줍니다. 그러다 넣은 돈이 불어나면 출금을 막고 그대로 챙겨 갑니다. 이름난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 공문서를 근거로 가상자산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3월 국회 문턱을 넘었고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제 범위가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넓어졌다는 것이 핵심이고,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겉모습이 거래인 사기, 이를테면 투자사기나 로맨스스캠에서는 은행 창구가 정지를 걸지 말지 머뭇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에 내놓은 방침은 이렇습니다. 법이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와 환수를 서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신고와 정지 신청을 먼저 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코인은 옮겨 다닌 흔적이 남기 때문에 어느 지갑으로 흘러갔는지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한 번 더 넘어가기 전에, 국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하루라도 빨리 알리는 것이 요령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면 형사 재판에서의 배상명령, 그리고 민사 소송을 놓고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아 낼 수 있느냐는 상대에게 남아 있는 재산, 그리고 돈이 흘러간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상명령 정리 글 읽기
단체방에서 건네받은 주소나 앱은 위조품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름난 거래소를 흉내 낸 가짜 거래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받은 링크로 접속하지 말고, 돈을 넣기 전에 출처를 따로 알아봅니다.
더 보내기 전에 멈추고 신고부터 합니다. 출금을 자꾸 미루다 끝내 거절하는 것은 가짜 거래소에서 되풀이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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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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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고민하는 사이에도 돈은 계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