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 '호예타'라는 이름으로 투자 권유를 받은 분들을 위해 쓴 안내 글입니다. 특정 회사를 사기라고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처음 들어 보는 업체가 앱 설치나 송금을 권한다면,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로 나오는지부터 찾아봅니다. 이 글은 특정 회사를 사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곳에 이미 돈을 보냈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정지를 신청합니다.
'호예타' 이름으로 투자나 입금 권유를 받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연락을 믿어도 되는지, 이미 보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일 겁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진행 | 피해 사례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 |
|---|---|
| 말 걸어오기 | 구직 문자나 오픈채팅으로 구매대행, 리뷰, 영화 리뷰 같은 부업 자리를 소개합니다. |
| 믿음 얻기 | 처음 몇 번은 작은 수익금을 정말로 보내 줍니다. |
| 미션 시작 | 몇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 물건을 사게 합니다. 한 명이 그만두면 팀 전체가 정산을 못 받는다며 서로를 붙잡게 만듭니다. |
| 추가 입금 | 오류가 났다거나 환불을 해 주겠다며 앞서보다 큰돈을 넣으라고 합니다. |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급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계좌에 남은 돈은 피해구제로, 나머지는 상대방 재산을 통해 받아 내는 구조입니다.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범인이나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드러나면 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받아 냅니다. 계좌의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빠져나가니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체크 포인트
호예타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봅니다.
호예타 피해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면 신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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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 사이에도 돈은 계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