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법원에 두 번 가고 3개월 안에 신고하는 이유

합의했는데 왜 법원을 거쳐야 하나요

부부가 이혼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하는 일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맞는지, 미성년 자녀 문제가 정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든 금전 문제든 이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2. 이혼 안내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상담인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을 기다립니다.
4. 확인기일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자녀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 심판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5. 확인서 받기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녀 양육비를 합의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해 부부에게 줍니다.
6.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얼마 동안인가요

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폭력 때문에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챙기나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위 표의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는 주민등록등본 1통
• 한쪽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과 송달료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민법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을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권자도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해 심판을 받은 뒤 그 정본을 냅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고치라고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합의했다면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중요합니다. 이 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나중에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친권·양육권·양육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요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시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철회서 내기: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확인서 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냅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신청 취하: 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출석 통지를 받고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 문제도 이 절차에서 정리되나요

협의이혼 서류에는 자녀 문제가 들어가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정합니다.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과 대상 재산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가 안 될 때의 길은 재판상 이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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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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