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사건과 치료·재활

처음 적발됐고 이번 일을 계기로 끊고 싶은데, 처벌과 치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 이 글을 찾으셨다면 법이 마련해 둔 치료·재활 제도를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보호를 받는 순서, 재판에서 붙는 처분,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 재활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검사의 판단 영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나이와 평소 품행, 처한 환경, 왜 그랬고 어떤 결과가 났는지, 그 뒤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종합해 기소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붙인 것이 조건부 기소유예이고, 마약류관리법은 이 처분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사회재활에 쓰는 자료로 삼게 해 두었습니다.

2024. 4. 15. 법무부 발표를 보면, 단순 투약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네 가지로 늘었습니다. 기존의 선도 조건, 치료 조건, 교육 조건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이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연계모델을 택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참여한 위원회가 먼저 중독 정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춘 개인별 치료·재활 과정을 짜 줍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기소유예는 끝이 아니라 약속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사이 또 투약하면 처분이 취소되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를 받는 순서

1. 문 두드리기 시작은 두 가지입니다.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맡기거나, 당사자 본인·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2. 판별검사 길게는 1개월에 걸쳐 소변·모발을 검사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찰해 중독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3. 위원회 심의 판별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한지와 기간을 정합니다.
4. 치료 입원하거나 병원에 다니면서, 최장 12개월까지 치료를 이어 갑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댑니다.
5. 마친 뒤 치료가 끝나도 1년간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재사용 여부 검사나 상담을 받으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함께 붙는 처분

• 수강·이수명령: 투약이든 흡연이든 섭취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200시간을 넘지 않는 교육 명령이 기본으로 따라붙습니다.
• 선고유예일 때: 법원이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일 때: 수강명령에 더해 보호관찰, 사회봉사가 얹힐 수 있습니다.
• 벌금형·약식명령일 때: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마치도록 집행됩니다.

교육 시간에는 어떤 행동 패턴이 있었는지 진단하고 상담하는 과정, 마약류가 몸과 삶에 남기는 피해를 배우는 과정, 다시 손대지 않기 위한 준비가 담깁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

한 줄로 정리하면, 법원은 사람 전체를 봅니다. 기본 잣대는 형법 제51조이고, 처분을 고르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신체와 심리 상태, 성장 과정, 가족 사정, 하는 일, 생활 여건, 어울리는 사람들, 왜 손을 댔는지, 중독이 있는지, 병을 앓은 이력, 다시 범행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두루 살핍니다.

재활을 도와주는 곳

치료가 끝난 뒤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재활사업을 꾸리고 있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재활 프로그램과 예방 교육을 운영하며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맡아 하기도 합니다. 치료보호를 마치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거주지 시·군·구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종료 사실이 전달돼 이후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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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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