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딥페이크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어딘가에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됐거나, 반대로 촬영·소지 혐의로 연락을 받아 이 글을 찾으셨다면 어느 쪽이든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마다 조항이 잘게 나뉘어 있어서, 무엇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제14조가 처벌하는 행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 순서, 수사를 받는 쪽이 알아 둘 점입니다.

제14조가 처벌하는 행위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상대가 자기 손으로 찍어서 보내 준 영상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 올리거나 넘기면 똑같이 처벌됩니다. 이런 일을 습관처럼 반복했다면 형이 절반까지 늘어나고, 촬영이나 유포를 시도만 하고 마치지 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제14조제5항, 제15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한 줄로 정리하면, 진짜로 찍힌 영상이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몸, 목소리가 들어간 자료를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인 내용으로 오려 붙이고 합성하고 고쳐 만들면 7년까지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입니다(제14조의2제1항). 만든 것을 퍼뜨린 사람도, 제작 당시에는 동의를 얻었지만 뒤에 당사자 뜻을 거슬러 유포한 사람도 같은 범위로 처벌받습니다.

• 이익을 노리고 정보통신망에 퍼뜨렸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이런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까지 징역 또는 3천만원까지 벌금입니다. 2024년 10월 16일에 신설된 처벌 규정입니다.

촬영물을 내세운 협박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말로 상대를 겁주는 경우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빌미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협박 때문에 상대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거나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이런 범행으로 손에 넣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게 됐다면 그 금액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순서

1. 흔적 저장 영상이 올라간 페이지 주소(URL)를 복사하고, 화면을 갈무리하고, 게시글 제목처럼 다시 검색할 때 쓸 단어를 적어 둡니다.
2. 경찰에 알리기 신고나 고소를 하면, 경찰이 영상이 어디까지 돌고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3. 지워 달라고 요청 삭제 지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할 수 있고, 현장 업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처리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 동의 없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쪽이 알아 둘 점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외장 저장장치의 파일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손대지 않은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압수에 응할지 스스로 낼지, 조사 날짜는 언제로 할지는 변호인과 의논해 정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무기 삼아 상대에게 어떤 요구라도 하면, 그 행동만으로 제14조의3의 협박·강요 혐의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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