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응

피해를 겪은 뒤 신고를 해야 할지, 해도 괜찮을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혼자 고민하다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먼저 그 고민 자체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여러 기관이 처음부터 곁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고소하는 방법과 기간, 증거를 남기는 요령, 수사와 재판에서 받는 보호, 2차 피해를 막는 장치, 도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고소하는 방법과 기간

• 누가 할 수 있나: 1차로는 피해를 입은 본인,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자입니다. 피해자가 숨진 뒤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대신 나설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와 달리 성폭력범죄는 상대가 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가 막히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 어떻게 하나: 서면으로 고소장을 써서 사법경찰관에게 내도 되고, 찾아가 말로 진술해도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언제까지: 친고죄에 붙는 6개월 고소기간은 성폭력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공소시효라는 바깥 한계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겪은 피해라면 시효 시계는 사건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되는 날부터 돌아갑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DNA 같은 과학적 증거로 범행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효가 10년 더 길어집니다(제21조).

증거를 남기는 요령

• 메모: 시간이 지나면 세부가 희미해집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떠오르는 대로 적어 두세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괜찮습니다.
• 기록 지키기: 휴대전화 속 문자·메신저, 통화 내역, 사진, 병원 진료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병원 진료: 해바라기센터에 가면 증거를 채취하는 응급키트 조치와 함께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유포: 올라간 게시물의 주소(URL), 화면 갈무리, 다시 찾아갈 때 쓸 검색어를 모아 둡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받는 보호

2차 피해를 막는 장치들

신상이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이 부분을 꽤 촘촘히 막아 두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예컨대 사는 곳·성명·나이·직업·다니는 학교·외모를 밖으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누구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런 정보를 신문, 방송, 인터넷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 횟수도 꼭 필요한 정도로 줄이게 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면 재판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부터 의료,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까지 한 군데서 연결해 줍니다.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365일 24시간 열려 있고, 아동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맡습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야기를 들어 주고 머물 곳을 제공하며, 경찰서와 법원에 동행하고 법률구조로 이어 줍니다.
• 여성긴급전화: 휴일 없이 밤낮 24시간 상담이 됩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가 퍼졌을 때 삭제를 돕고 어디에 퍼져 있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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