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어젯밤 단속에서 측정기를 불었고,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남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이 오지 않아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벌금은 얼마인지, 면허는 언제 끊기는지, 회사에는 차를 몰고 가도 되는지 같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선, 따로 움직이는 두 절차, 수치 구간별 결과, 단속 직후 챙길 일, 주제별로 더 읽을 글입니다.

음주운전이 되는 선부터 짚고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에는 일반 도로 말고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를 움직인 일도 들어갑니다.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따라야 하고, 그 수치가 납득되지 않으면 본인이 동의해 채혈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잴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으로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들이켜거나 혈중알코올농도를 흔드는 약품을 쓰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측정 거부와 같은 폭으로 처벌받고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각자 굴러갑니다

단속된 그 순간부터 길이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 다른 한쪽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는 행정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마무리됐다고 나머지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으니 두 갈래를 따로따로 챙겨야 합니다.

수치 구간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표는 처음 걸린 경우의 기본값입니다. 측정을 거부했거나, 10년 사이에 또 적발됐거나, 사고로 누군가 다쳤다면 이보다 무거운 조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단속 직후에는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1. 메모부터 측정한 시각과 나온 수치,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 몰고 간 거리와 운전하게 된 사정을 기억이 또렷할 때 적어 둡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챙기기 정지나 취소 처분을 앞둔 사람은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늘려 줍니다.
3. 달력에 기한 표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4. 조사 대비 경찰에 나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해 둡니다. 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피해 회복 사고가 났다면 다친 분의 치료와 손해를 메우는 일을 가장 앞에 둡니다.

주제별로 더 읽을 글

• 농도 구간마다 달라지는 처벌
• 면허 정지·취소와 이의 제기
• 다시 걸렸을 때와 측정을 거부했을 때
• 사고가 겹친 음주운전과 합의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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