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나 인명 사고가 났고,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점부터 짚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사고 때 문제 되는 죄, 보험·합의 특례가 막히는 이유, 현장을 떠났을 때의 처벌, 면허 처분, 합의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사고 때 함께 문제 되는 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려면 측정 숫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술기운 탓에 운전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죄명이 붙든 술 마시고 운전한 행위 자체는 별도로 따져 처벌합니다.

보험과 합의로 끝나지 않는 이유

술과 무관한 보통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주 사고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따로 빼 두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후 측정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도 똑같이 혜택 밖입니다. 결국 보험 접수를 끝냈고 피해자와 원만히 이야기가 됐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을 떠나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데 구호를 비롯해 해야 할 조치를 건너뛰고 떠나 버리면, 이른바 뺑소니인 도주 조항으로 형이 크게 뛰어오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상해에 그쳤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벌금
•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다른 곳에 내버려 두고 떠났다면: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포인트는 사고 직후 네 가지 의무입니다. 차를 세운다, 다친 사람을 돕는다, 내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건넨다, 경찰에 알린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겹쳤을 때의 면허 처분

• 0.03% 이상 상태에서 인명 피해가 났다면, 농도가 정지 구간이더라도 면허는 취소로 처리됩니다.
•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기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사람이 숨졌거나 사상 후 조치·신고 없이 떠났다면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 술 마신 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생계를 이유로 한 감경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한 줄로 정리하면, 합의는 사건을 닫는 열쇠는 아니어도 형을 정하는 저울에는 올라갑니다. 음주 사고에서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형법 제51조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헤아리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를 챙기고 손해를 메우려 애쓴 과정, 피해자가 처벌을 어느 정도 원하는지가 이 통로로 재판부에 닿습니다. 보험 회사가 처리하는 부분과는 따로, 내가 직접 피해 회복에 나선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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