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 결국 집은 누구 몫인지, 상대 이름으로 된 예금도 나눌 수 있는지,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 나눌 재산의 범위, 퇴직금·연금과 빚, 외도 상대에 대한 청구, 합의가 안 될 때의 방법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나란히 보기

나눌 재산의 범위

• 함께 모은 재산: 집, 예금, 주식, 받을 돈 같은 것들입니다. 한쪽 이름이나 제3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살림과 육아: 맞벌이가 아니었어도 집안일과 아이 키우기는 함께한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늘어난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이혼할 때 이미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변론 종결 시점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 빚도 나누게 됩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처럼 함께 쓰는 재산을 위해 생긴 빚이나 생활비로 쓴 빚은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한쪽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청구가 바로 기각되지는 않고, 법원은 재산을 나누거나 빚을 나눠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빚이 버거운 수준이라면 이혼과는 별개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도 함께 알아 두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하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처럼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과 같이 내거나 따로 소송을 냅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둘 다 이혼소송에 붙여서 또는 따로 떼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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