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 어떤 절차인지 먼저 짚고 갑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고, 진행은 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법에 있는 파산이 '지금 가진 것을 정리해 나눠 주는' 쪽이라면,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서 일정 부분을 내고, 그 대가로 나머지 빚에서 풀려나는 쪽입니다. 그래서 살던 집이나 타던 차를 처분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고, 회사도 평소처럼 다니면서 절차를 밟습니다.

정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빚의 폭도 넓습니다. 은행 대출에 더해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담을 수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만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이 부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채무 한도: 담보 잡힌 빚 15억 원, 그 밖의 빚 10억 원을 넘지 않을 것 (제579조)
• 소득: 앞으로도 꾸준히, 또는 되풀이해서 돈이 들어올 가능성. 월급·연금·아르바이트비·일용 노임·사업 수입 모두 해당하고,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인지만 보고 가르지 않습니다.
• 재정 상태: 빚을 기한에 맞춰 갚지 못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형편.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세부 요건과 기각 사례는 개인회생 자격·조건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매달 내는 돈은 소득과 생계비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기본 셈법은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잣대로 쓰는데, 2026년 1인 가구라면 한 달 1,538,543원입니다. 체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는 돈의 합계가, 지금 재산을 다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아 갔을 몫(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가 납니다.

내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변제금 간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면책까지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

1. 신청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진술서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도 이때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보정을 주고받은 뒤 절차를 개시합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채권자 앞에서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냅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며, 이를 계기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5. 변제 인가받은 계획대로 달마다 회생위원 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6. 면책 다 내고 나면 법원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결정합니다.

단계별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서 실수가 잦은지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 글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면책이 모든 빚을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세금 같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면책 뒤에도 그대로입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빚 역시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권리는 면책과 무관하게 살아 있으니, 가족이 보증인으로 엮여 있다면 신청 전에 그 부분을 꼭 함께 따져 보세요.

주제별로 이어서 읽어 볼 글

• 신청 자격과 기각되는 경우
• 월 변제금과 청산가치 계산
• 신청 순서와 걸리는 기간
• 미리 챙길 서류
•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
• 금지명령으로 추심·급여 압류 멈추기
•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
•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별 차이
• 3년 변제기간과 짧아지는 경우
• 면책과 목록에서 빠진 채무
• 불이익과 신용 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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