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개인회생을 하면 일상이 얼마나 불편해질지 마음이 쓰여 이 글을 찾으셨다면,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신청했다는 사실 하나로 법이 정한 특별한 불이익이 붙지 않습니다. 인가가 나면 연체정보 등록도 풀립니다. 그래도 금융 거래 기록이 남아 대출과 카드는 한동안 쓰기 어렵고, 무엇보다 3년 내내 생계비 안에서 살림을 꾸려야 한다는 점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입니다.
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생활법령도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신청에 따른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이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나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회사 규정이 금융 사고, 채무 불이행을 따로 정해 둔 경우가 있어, 금융권이나 보안 업무를 하신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
| 항목 | 절차를 밟는 동안 | 면책을 받은 뒤 |
|---|---|---|
| 연체정보 | 인가가 나면 풀림 | 기록 관리 기준에 따름 |
| 신용대출 | 사실상 막힘 | 금융회사 심사를 거치며 서서히 풀림 |
| 신용카드 | 쓰던 카드는 정지, 체크카드는 쓸 수 있음 | 심사를 통과하면 발급 |
| 재산 취득 | 신고해서 평가를 받아야 함 | 제약 없음 |
| 출국 | 절차를 이유로 막히지 않음 | 제약 없음 |
신용정보 기록이 얼마 동안 남는지는 기관이나 금융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짚어 봅니다
-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된 빚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가 그 가족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이름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것이 아니지만,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법원이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내 재산을 가족 앞으로 넘겨 놓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3년을 끝까지 이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크 포인트는 결국 중도 포기입니다. 실제로 가장 큰 위험이 여기서 생깁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겨도 비상금을 따로 떼어 둘 여유가 없다는 점을 시작할 때부터 셈에 넣어 두세요. 벌이가 줄었다면 밀린 회차가 쌓이기 전에 변경 신청부터 합니다. 절차가 폐지되는 순간 금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자까지 붙여 다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면책 뒤에는 이렇게 신용을 회복해 갑니다
- 휴대폰 요금, 공과금처럼 작은 돈이라도 제날짜에 내서 기록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 체크카드를 꾸준히 써서 이용 실적을 남깁니다.
- 서민금융 상품을 쓸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알아봅니다.
-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고,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은 빚 기록이 있으면 면책 결정문을 내고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개인회생 이력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조회해 알 수 있습니다.
절차 중에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옮겨도 괜찮을까요?
이사하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바뀌면 그건 재산이 변동된 것이니, 큰돈이 움직일 일이 있다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빚에는 어떤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