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챙길 서류가 너무 많아 보여 손을 못 대고 계셨다면, 이 글 순서대로 하나씩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법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이고,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따로 냅니다. 그다음 빚이 얼마 남았는지 보여 주는 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같은 뒷받침 자료를 붙입니다. 양식이나 요구하는 범위는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서류부터 챙깁니다
| 서류 이름 | 무엇을 적나 | 챙길 점 |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누가 무엇을 신청하는지(인적 사항, 신청 취지) | 주소지와 관할을 맞게 적었는지 |
| 채권자목록 | 채권자별로 얼마를, 왜 빌렸는지 | 보증 선 빚, 개인끼리 빌린 돈도 올렸는지 |
| 재산목록 | 예금·보험·차·보증금·퇴직금 | 적은 금액이나 남의 이름과 얽힌 재산도 설명했는지 |
| 수입 및 지출 목록 | 한 달 벌이, 생계비, 부양가족 | 첨부한 증빙과 숫자가 어긋나지 않는지 |
| 진술서 | 빚이 불어난 과정과 지금 형편 | 날짜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썼는지 |
| 변제계획안 | 매달 낼 금액과 기간 |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냈는지 |
누구나 공통으로 떼어 둘 자료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은행 거래내역 (보통 최근 1년 이상을 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 신용정보 조회 결과와 부채증명서
- 가입한 보험 목록, 해약환급금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원부
- 어디에 썼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출·송금 관련 자료
벌이 형태에 따라 더 붙이는 자료가 다릅니다
| 벌이 형태 | 추가로 붙일 자료 |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확인 자료 |
| 일용직·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급여가 들어온 내역, 일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 기록, 가게 임대차계약서 |
| 프리랜서 | 용역 계약서, 3.3% 원천징수 기록, 입금 내역 |
| 연금 수령자 | 연금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 |
채권자목록에서 놓치기 쉬운 빚을 짚어 봅니다
예시채권자목록
| 채권자 | 원인 | 잔액 |
|---|---|---|
| 가나은행 | 신용대출 | 2,400만 원 |
| 다라카드 | 카드 대금 | 860만 원 |
| 마바신용보증재단 | 장래 구상금 | 보증 대출 관련 |
| 지인 김○○ | 개인 간 차용 | 500만 원 |
표시한 두 줄이 자주 빠지는 채무입니다.
- 가족·친구에게서 빌린 돈
- 남의 빚에 보증을 서 준 것 (독촉이 아직 없어도 올릴지 따져 볼 대상)
- 내 빚에 보증을 선 보증기관이 나중에 나에게 청구하게 될 구상금
- 휴대폰 할부 잔액, 대부업 빚, 추심업체로 넘어간 채권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원칙대로라면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보증인 구상금은 예외로 본 판결이 대법원 2024다221042입니다.
진술서는 감정보다 사실을 앞세워 씁니다
진술서를 읽는 쪽이 알고 싶은 건 얼마나 힘든지보다 빚이 어떤 경로로 쌓였고, 왜 지금은 감당이 안 되는지를 보여 주는 사실관계입니다. 몇 년도에 얼마를, 무엇 때문에 빌렸는지, 벌이가 언제부터 줄었는지를 첨부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적어 보세요. 주식·코인·도박처럼 숨기고 싶은 사정도 빼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통장 기록을 보면 어차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내역은 얼마나 오래된 것까지 떼야 하나요?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최근 1년 이상 치를 달라고 하고, 큰돈이 오갔거나 대출금 쓰임새를 확인해야 할 때는 기간을 더 늘려 요구하기도 합니다.
채권자 주소를 모르는데 목록에 어떻게 적죠?
금융회사라면 신용정보 자료와 부채증명서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이라면 아는 연락처와 돈을 빌린 사정을 적고,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원에 설명하면 됩니다.
내 빚에는 어떤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