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접수할 법원은 사는 곳이 기준입니다

기본은 주소지를 맡고 있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서울·수원·부산처럼 회생법원이 따로 설치된 곳에 산다면 그 회생법원으로 갑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주로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여덟 단계로 나눠 차례대로 봅니다

1. 자료 정리와 신청 어떤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과 벌이는 어떤지, 빚이 왜 불어났는지를 정리해서 접수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한 날부터 14일입니다(제610조).
2. 중지·금지명령 추심과 강제집행에 제동을 걸려고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되어 있을 때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명령을 낼지 정합니다.
3. 보정과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빠진 것이나 고칠 것을 요청합니다. 법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보정을 주고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밀립니다.
4. 적립과 변제 시작 첫 변제는 계획안을 낸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 안에 시작하게 됩니다. 인가 전에는 이 돈을 회생위원 계좌에 모아 둡니다.
5.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이의를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채권자 찬반으로 결론이 나는 구조는 아니며, 이의가 있으면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를 법원이 따집니다.
6. 인가 계획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로 통보가 가서 연체정보 등록이 풀리고, 채권자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변제 수행 원칙대로라면 3년 동안 달마다 냅니다. 그 사이 벌이가 달라지면 계획을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8. 면책 다 내고 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도중에 절차가 끝나 버리는 경우도 알아 둡니다

인가 전 폐지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에 따른 것이고, 다른 법원은 세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가 오면 겁먹기보다 기한부터 챙깁니다

보정권고를 받고 기각 통보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법원이 "이 부분 설명과 자료를 더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단골 질문은 최근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큰돈이 오간 내역이 무엇인지,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준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연장 신청을 먼저 해 두세요.

접수 직전에 하지 않는 편이 좋은 일들

• 몇몇 채권자나 가족 빚만 골라서 먼저 갚기
• 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기
• 신청을 계획하면서 대출을 새로 받기
• 빚 일부를 목록에 적지 않기

이런 행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거나, 불성실 신청으로 보이거나, 나중에 면책 단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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