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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의 개인회생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2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의 개인회생
요지

월급을 받는지, 가게를 하는지, 건별로 일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 들어오셨다면,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소득을 신고했느냐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세금을 뗀 급여의 평균,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덜어 낸 금액으로 소득을 잡고, 프리랜서·일용직은 입금 기록과 계약 자료로 벌이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벌이 형태별로 계산법과 주의할 점이 갈립니다

벌이 형태소득을 잡는 방식자주 걸리는 지점
직장인세후 월급과 상여를 달마다 고르게 나눈 평균성과급 들쭉날쭉, 앞으로 받을 퇴직금, 월급 압류
자영업자매출 − 영업에 든 비용신고 소득과 실제 벌이의 차이, 가게를 꾸리는 데 드는 돈
프리랜서들어온 돈의 평균 − 필요경비일이 반복해서 들어온다는 증명
일용직·아르바이트최근 벌이의 평균일한 기록 남겨 두기

직장인은 지난 1년 월급이 기준점입니다

대체로 최근 1년 동안 받은 돈으로 한 달 평균을 냅니다. 상여나 수당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같이 셈합니다. 회사를 옮긴 지 얼마 안 됐거나 월급이 달라졌다면 바뀐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붙이세요. 앞으로 받을 퇴직금은 청산가치를 건드리는 항목이라 회사 퇴직금 규정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는 가게를 닫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역시 사업을 계속 꾸리면서 개인회생을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이 따져집니다.

  •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일이 많고, 그 보수를 따로 부담합니다.
  • 밀린 세금은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 한 달 변제금이 커집니다.
  • 가게 보증금, 시설, 재고, 받을 외상값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신고한 소득이 실제 벌이보다 적다면 통장에 들어온 기록으로 보완 설명이 필요합니다.

빚 대부분이 사업자 대출이라면 새출발기금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으니 두 제도를 견줘 보세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달마다 기록을 남겨 두면 든든합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매달 버는 돈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평균 낼 기간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잡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바뀌기도 합니다. 플랫폼 정산서, 계약서, 통장 기록을 달별로 묶어 두면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직종이라면 급여소득자라도 외부 회생위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벌이가 줄 예정이라면 먼저 털어놓습니다

퇴사나 폐업, 육아휴직이 잡혀 있다면 처음부터 이를 밝히고 계획을 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가를 받은 뒤 벌이가 줄면 변제계획을 바꾸는 방법으로 대응하는데, 이 변경은 인가 이후 소득·재산이 달라지는 등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허용됩니다. 관련 판단은 대법원 2018마636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정리하고 나면 개인회생 길이 막히나요?

폐업 후라도 취직 등으로 다시 벌이가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문을 닫았는지, 사업하며 진 빚과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 정리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신고 안 한 알바비도 소득으로 쳐 주나요?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금 기록과 일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잘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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