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뒤 대표이사에게 남는 책임

회사를 접는 결정을 내린 대표님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회사는 그렇다 치고, 저는요?" 법인 채무와 대표 본인 채무의 경계선을 먼저 그어 두면,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잡힙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법인 채무와 대표 본인 채무가 갈리는 지점
• 보증 빚이 끝까지 따라오는 이유, 그리고 정리하는 길
• 임원에게 배상 책임이 붙는 상황과 관련 판례
•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

법인 채무와 대표 본인 채무의 경계

주식회사 이름으로 빌린 돈은 원칙상 회사가 갚을 돈입니다. 대표 직함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대신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은행 여신, 보증기관 보증, 장비 리스, 사무실 임대차까지 계약서마다 대표의 연대보증 서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 빚이 끝까지 따라오는 이유

연대보증은 회사와는 별도로 대표 한 사람이 채권자에게 해 둔 약속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파산으로 정리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어도 그 약속의 효력은 살아 있고, 채권자는 대표 명의 재산을 겨냥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택한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회생계획으로 줄어든 내용이 보증인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 본인 채무를 푸는 세 갈래

•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봅니다.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까지가 받아 주는 범위입니다.
• 수입이 끊겼거나 보증 금액이 감당 밖이라면: 개인파산과 면책 쪽을 살펴봅니다.
• 은행·카드사 빚이 중심이라면: 채무조정을 견주어 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이 있다면 새출발기금 조건도 함께 알아봅니다.

회사 쪽 절차와 진행 시기를 맞춰 두면 여러 채권자를 상대하는 일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생긴 빚을 개인 절차의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올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임원에게 배상 책임이 붙는 상황

이사가 직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회사가 손실을 봤다면 상법 제399조에 근거해 그 손실을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뒤에는 이 청구의 주인이 파산관재인으로 바뀝니다.

• 대법원 2001다2617: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서 이사 책임을 따지는 소송은 관재인만 할 수 있고, 주주가 대표소송 형태로 나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0다236848: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옛 임원들을 관재인이 상대로 삼은 사건에서, 짧은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임원 측 항변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끌어 썼거나 장부상 가지급금이 크게 쌓여 있다면, 그 금액은 결국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몫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

재산을 빼돌리거나 장부를 없애 버리면 사기파산을 비롯한 도산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가 밀렸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고, 횡령·배임은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얽혀 있다면 접수 전에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