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전, 조심해야 할 행동들

문을 닫기로 결심하고 나면 "오래 거래한 곳 빚만큼은 먼저 갚자", "회사 차는 집사람 명의로 돌려 두자"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정 때문에, 혹은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어서지요. 그런데 파산 절차의 눈으로 보면 이런 움직임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접수 전에 손대면 곤란해지는 다섯 가지 행동
• 관재인의 부인권이 작동하는 방식
• 폐업 무렵 챙겨 둘 여섯 가지
• 비용 마련, 그리고 신청을 미룰 때 생기는 일

손대면 곤란해지는 행동들

부인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 전체에 손해가 되는 거래를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무효로 돌리는 힘입니다(제391조). 어떤 행위가 걸리는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에 관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거래 상대가 회사 사정을 알았는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대방이 받은 돈을 토해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도우려 했던 가족이나 지인이 오히려 곤란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폐업 무렵 챙길 여섯 가지

1. 자료 보존 장부, 세금 신고 자료, 계약서, 서버나 PC의 데이터를 버리지 말고 한데 보관합니다.
2. 근로관계 정리 직원마다 퇴직 날짜와 받지 못한 임금을 확정해 둡니다.
3. 재산 목록화 사무실 보증금, 거래처에서 받을 돈, 창고 재고, 차량, 예금 잔액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적습니다.
4. 임대차·리스 처리 원상복구 의무와 리스 물건 반환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5. 대표 개인 채무 정리 계획 대표가 선 보증과 밀린 세금을 따로 목록으로 뽑아 둡니다.
6. 예납금 확보 신청 비용을 어디서 끌어올지 계획을 세웁니다.

신청 비용, 어디서 마련할까

정상적인 절차 비용을 회사 돈으로 치르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흔적을 남겨 두세요. 남은 자산을 대리인 보수라는 명목으로 과하게 끌어다 쓰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벌어지는 일

시간이 흐를수록 밀린 임금과 세금은 커지고, 압류와 소송은 겹겹이 쌓이고, 증빙 자료는 흩어집니다. 직원들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기한이 촉박해지는 일도 생깁니다.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면, 그래도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절차를 알아보는 쪽이 정리하기에 수월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접수 전에는 '정리'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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