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카드값이 한두 달 밀리기 시작했거나, 대출 이자를 몇 달째 못 낸 채 독촉 문자를 받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채무조정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이라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세 가지 제도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어떤 분께 맞고 어떤 분께는 잘 맞지 않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글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세 제도를 표 하나로 놓고 보기

숫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과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따랐습니다. 내 사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청 전에 대표번호 1375로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이 잘 맞는 분

• 빚 대부분이 은행, 카드사, 캐피탈 같은 협약 금융회사 쪽에 있는 분
• 연체가 아직 짧아서 신용상 불이익을 되도록 작게 남기고 싶은 분
• 법원에 서류를 내고 기일에 나가는 것보다 빠르고 단순한 길을 원하는 분
• 가진 재산이 있어 개인회생을 하면 청산가치가 높게 계산될 분

채무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경우

•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 협약 금융회사의 채권이 아니므로 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압류가 벌써 시작됐을 때: 협약 바깥 채권자의 강제집행까지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 원금을 크게 덜어야 할 때: 버는 돈에 비해 빚이 너무 많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글로 넘어가기

• 밀린 지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밀린 지 31~89일 · 프리워크아웃
• 밀린 지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사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과는 무엇이 다를까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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