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밀린 지 90일 이상일 때 쓰는 제도이고 빚 총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가 기준입니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빼 주고 원금도 0~70%까지 줄 수 있으며, 최장 8년(주담대 35년)에 걸쳐 나눠 냅니다. 협약 금융회사 빚만 들어가고, 공공정보는 모두 갚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석 달 넘게 연체가 이어지면 이자만 줄여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원금까지 손볼 수 있는 채무조정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지원 내용, 감면 폭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조정에서 빠지는 빚, 개인회생과 고르는 기준, 신청 뒤의 흐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한눈에
| 누가 | 밀린 지 90일 이상 |
|---|---|
| 빚 기준 | 총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줄어드는 것 | 연체이자와 이자를 빼 주고, 원금도 0~70% 깎음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 갚는 방식 | 최대 8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0년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5년), 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눠 냄 (원금균등분할, 주담대는 원리금균등) |
| 미루기 | 최대 3년, 미루는 동안 이자 연 2% |
| 공공정보 | 다 갚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 |
원금 감면 폭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원금이 한 푼도 안 줄 수도, 70%까지 줄 수도 있는 건 채권의 상태와 갚을 힘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각된 채권인지, 얼마나 오래 밀렸는지, 소득과 재산은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감면을 더해 주는 경우도 안내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면율은 심사 전에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에서 빠지는 빚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빚입니다. 사채, 개인끼리 빌린 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빚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빚이 많다면 워크아웃을 마친 뒤에도 정리할 숙제가 남습니다.
개인회생과 고르는 기준
| 따져 볼 점 | 개인워크아웃 쪽이 나은 때 | 개인회생 쪽이 나은 때 |
|---|---|---|
| 빚의 출처 | 협약 금융회사 빚이 대부분 | 사채나 개인 빚이 섞여 있음 |
| 재산 | 재산이 커서 청산가치가 부담스러울 때 | 재산이 많지 않을 때 |
| 소득 | 오래 걸려도 원금 대부분을 갚을 수 있을 때 | 원금을 크게 면책받아야 할 때 |
| 기간 | 길게 나눠서 매달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최장 8년) | 원칙대로 3년 안에 마무리하고 싶을 때 |
신청한 다음의 흐름
- 상담 예약 대표번호 1375 또는 온라인으로 날짜를 잡습니다.
- 신청 접수되면 협약 채권자에게 알림이 가고, 추심을 멈추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심사·채권자 동의 갚을 힘이 있는지 심사하고,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 조정 확정·상환 확정된 조건에 따라 매달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불리할까요?
새로 생긴 빚의 비율에 제한이 있다고 안내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신청 바로 전에 대출이 몰려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물어봅니다.
매달 내는 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동안 내지 못하면 조정이 실효되고 원래 빚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었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문의합니다.
내 빚에는 어떤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